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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유]중국, 고체폐기물 24종 수입금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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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협회 작성일17-08-02 10:17 2,6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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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환경보호부 국제사 사장 궈징(郭敬, Guojing)은 2017.7.20 기자회견을 통해, 금년 말 해외로부터 수입하던 고체폐기물 24종을 수입금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간 고체폐기물이 중국 내 자원 부족에 일정한 역할을 하였으나, 현재는 여러가지 환경문제를 야기하여 대중의 건강을 훼손하는 바 수입을 금지한다고 하였으며, 금지 목록은 생활께 플라스틱 폐기물 등 4분류 24종(붙임 파일 참조)입니다.


중국은 2017.7.18 WTO에 관련 내용을 이미 통보하였습니다.


최근, 환경보호부 검사팀이 7.1~17일 동안 고체폐기물 수입허가능 불법양도, 수입폐기물 내 위험폐기물 혼재 및 불법처리, 수입쓰레기 밀수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1,162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65%에 이르는 751개 기업이 적발되는 등 수입폐기물의 적정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이를 강화하는 방안의 조치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향후, 중국은 수입폐기물 대신 중국산 폐기물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고, 밀수 등 불법 수입폐기물에 대해서 엄격한 단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상기 24종 폐기물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거나 계획이 있는 기업은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회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155 한국환경산업협회 2018-02-23
154 한국환경산업협회 2018-02-21
153 한국환경산업협회 2018-02-20
152 한국환경산업협회 2018-02-20
151 한국환경산업협회 2018-02-13
150 한국환경산업협회 2018-02-08
149 한국환경산업협회 20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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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한국환경산업협회 2018-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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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중 한국환경산업협회 201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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