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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일원화 1년 성과를 바탕으로 통합물관리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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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anews 작성일19-06-13 10:01 39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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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물관리일원화 1주년을 맞아 국회물포럼과 공동으로 '물관리일원화 및 물관리기본법 제정 1주년' 기념식 개최

▷ 주요 물관리 정책 성과 및 향후 중점과제를 담은 '통합물관리 1년 성과 및 향후 중점과제' 발표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국회물포럼(회장 주승용 국회 부의장)과 공동으로 물관리 일원화 1주년을 맞아  '물관리 일원화 및 물관리기본법 1주년 기념식'을 6월 13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본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물관리 일원화 이후 1주년이자 '물관리기본법' 시행일인 6월 13일을 기념하고, 향후 물관리 정책의 발전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환경부는 이번 행사에서 물관리일원화 이후 그간의 정책 성과와 향후 중점과제를 담은 '통합물관리 1년 성과 및 향후 중점과제'를 발표한다.

환경부는 그간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을 2017년 7월부터 운영했고, '국회물포럼'이 개최하는 국회 토론회도 지원하는 등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향한 첫걸음 과제(2018년 9월)',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정책방향 및 실행계획(2018년 12월)' 등을 수립한 후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또한, '물산업진흥법' 하위법령을 제정(2018년 12월 13일 시행)했고, 환경부 내 물관리 조직을 개편(2019년 5월 7일)하고 '물관리기본법' 하위법령을 제정(2019년 6월 13일 시행)하는 등 통합물관리 시대에 맞는 정책기반을 마련해왔다.

'통합물관리 1년 성과 및 향후 중점과제'에는 이와 같은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성과와 현장에서 통합물관리 원칙을 구현한 성과, 그리고 향후 중점과제를 담았다.

주요 성과로는 △통합물관리 체계 기반 마련, △물안전 확보를 위한 신속 대응체계 구축, △깨끗한 먹는물 공급, △새로운 물가치 창출 등 4대 추진전략·총 10개 성과를 꼽을 수 있다.

향후 중점과제 또한 4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① 통합물관리 체계 정착, ②물안전 확보, ③깨끗한 먹는물 공급, ④ 물가치 창출과 물관리 혁신을 제시하였다.

통합물관리 1년 성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진전략 1) 통합물관리 체계 기반 마련

① 물관리 기본원칙 정립

② 협치(거버넌스)를 통한 지역 물문제 해결


물관리 기본원칙을 정립했다.

통합물관리 비전포럼을 운영하여 물관리 핵심가치와 목표 등을 도출했고, 향후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2020년) 시에 이를 검토하여 반영한다.

* (핵심가치) 공공성, 지속가능성, 안전성, 형평성, 효율성, 민주성, 책임성
(목    표) 물순환 건강성 확보, 수요와 공급의 통합, 유역기반의 통합 물관리, 거버넌스 확립, 지속가능한 행정?재정체계 구축

또한 공급중심의 기존 물관리 방식을 수요와 공급이 조화로운 통합 물관리로 전환하기 위해 댐 정책은 건설에서 관리로 전환했고, 국가 물 수요관리 종합대책을 수립(2018년 12월)하는 등 물수요관리도 강화했다.
협치(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물관리위원회 구성과 물 분쟁 조정방법?절차 등을 담은 '물관리기본법' 하위법령을 제정(2019년 6월 13일 시행)했고, 물관리위원회 또한 6월 중에 출범할 예정이다.

물관리 사진-1

지역 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낙동강 물문제 해소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2019년 4월 29일)하는 등 유역 협치(거버넌스) 또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 국무총리 임석, 환경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문화재청장, 대구시장, 울산시장, 경북지사, 구미시장 서명

정부?지자체, 지역전문가, 시민단체 등 유역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는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가 출범하면, 고질적인 지역 물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관리 표-1

(추진전략 2) 물안전 확보를 위한 신속 대응체계 구축
① 수량·수질 통합관리를 통한 수질 개선

② 환경개선용수를 활용한 녹조 대응

③ 안정적 용수공급체계 구축을 통한 가뭄 극복

④홍수 대응을 위한 기관간 협업 강화


수량·수질 통합관리를 통해 수질 개선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수량-수질 정보의 통합 및 관련 수자원시설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사고발생·수질 악화 시 댐 방류량 증가를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였다.

(한강 사례) 팔당댐 수돗물 맛·냄새 물질(2-MIB) 발생('18.11, 최대 162ppt)

▷ 소양강댐의 신속한 증가방류('18.11.28~29일, 총 1.5억톤) 시행

▷ 한강 맛·냄새물질 먹는물 감시기준(2-MIB, 20 ppt) 이내로 저감


환경개선용수를 활용한 녹조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수량·수질의 관측(모니터링) 및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방류결정 소요기간을 단축하여 환경개선 용수를 방류함으로써 녹조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했다.

(낙동강 사례) 창녕함안보 조류 경보 발생('18.8, 남조류 최대 35만셀)

▷ 안동·합천·임하댐에서 신속한 증가방류('18.8.14, 0.4억톤) 시행

▷ 창녕함안보 구간 녹조 완화(35만셀 → 방류 후 15만셀)


안정적 용수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가뭄을 극복했다.

가뭄상황에 대한 관측(모니터링) 및 저수량 사전 확보, 수도시설간 연계 강화 등을 실시하여 가뭄지역에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했다.

(사례) 정확한 기상-댐 저수량 예측을 통해 홍수기말('18.9) 저수량 100억톤 확보(최근 50년 중 역대 2위, 팔당댐 저수용량 기준 48개 해당)

▷안정적 용수 공급(예년대비 다목적댐 저수량 140%, 충남서부 등 139만명 제한급수 예방)


홍수 대응을 위한 기관 간 협업을 강화했다.

환경부-기상청 간 정보공유 및 정확한 예보체계 구축, 수자원시설의 연계운영을 강화하여 홍수 피해 발생을 최소화했다.

(사례) '18년 태풍 '솔릭' 등 연속태풍(3개) 및 집중호우에도 전국 다목적댐 효율적 운영 등 안정적 홍수관리

▷ 피해발생 최소화



(추진전략 2) 물안전 확보를 위한 신속 대응체계 구축

① 오염원 관리 선진화

② 수돗물 신뢰성 강화


오염원 관리 선진화를 위한 정책을 도입했다.

폐수처리수를 공업용수로 재이용하여 폐수의 수계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폐수무방류 시범사업(대구·구미)에 착수했다.(2019년 3월)

올해 2월부터 미량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왜관 수질안전측정센터를 가동했고, 동위원소 분석을 활용한 환경감식기법(Env-Forensic, 환경청-과학원-수공 협업)도 도입하여 오염원을 추적 감시하고 있다.

산업단지에서 다량 배출되는 난분해성 유기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폐수배출시설 등에 적용되는 유기물질 관리지표를 화학적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현재 입법예고 중)

수돗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했다.

미량유해물질 분석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수돗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 (수공 수질안전센터) '18년 426개 → '19년 450개 → '20년 500개

** 환경청 ? 홍수통제소 ? 과학원 ? 수공(수질안전센터 및 현장사무소 등 85개소) - 환경공단

먹는물 문제 발생 시 관련기관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 ① (고성 산불, '19.4.5) 산불 피해지역 병입수 2.5만병 신속 지원, 주요 정수장 및 하수처리장 가동실태 파악 및 지원 실시
② (인천 적수 발생, '19.5.30) 기술·정책지원(원인 파악 및 사고대응), 병물·물차공급, 수질분석장비 지원, 이물질·유해물질 분석, 기술지원 인력 현장 상주

(추진전략 4) 새로운 물가치 창출

① 친환경 물순환도시 조성

② 물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친환경 물순환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국가 스마트도시 시범사업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구상(2018년 7월) 및 종합계획(2018년 12월) 수립을 완료했고, 이를 토대로 한국형 물특화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 도시 내 물순환 전 과정(강우-하천-정수-하수-재이용)에 고정밀 소형 강우레이더, 스마트정수장, 물재이용 시스템, 국내 최초 하천수 이용 수열에너지 도입 등

도시 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순환도시(대전, 광주, 울산, 김해, 안동)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정과제인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춘천)에도 참여하고 있다.

물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을 제정·시행(2018년 12월 13일)하여 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제1차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2019~2023)'을 다음 달에 수립한다.
* (4대 전략과제) ①물기술 혁신 역량 강화, ②신시장 확대 및 해외진출 활성화, ③물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④물산업 진흥 전략 지원체계 마련

물관리 전 분야를 포괄하는 '국가 물관리 기술 연구개발(R&D) 2030 이행계획(로드맵)'을 수립(2018년 12월)하여 이에 따른 물혁신기술을 개발·보급 중에 있다.

물관련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물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물기업 전주기 일괄(원스톱) 지원*을 위한 물산업클러스터**를 대구에 조성(2019년 6월 16일 완공)했다.
* (전주기 지원) 기술개발-성능확인-실적확보-해외진출 등 모든 단계별 지원

** ①실증화시설, ②진흥시설(물융합연구센터, 글로벌 비지니스센터, 워터캠퍼스), ③기업집적단지 등으로 구성

향후 중점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통합물관리체계를 정착한다.

통합물관리의 관점에서 종전 수질·수량 등 분야별 물관리계획을 재편하여 물 분야 최상위 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2020)한다.

*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며, 물 관련 주요 법정계획 또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부합여부 심의(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물관리 사진-2


물안전을 확보한다.

홍수 및 도시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가뭄을 해결하기 위한 안정적인 용수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지하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노후 생활인프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깨끗한 먹는물을 공급한다.

유역별 상수도지원센터를 구축하여 낙후된 지방상수도의 수돗물 품질격차를 해소하고, 상수도 원가절감과 개선을 도모한다.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 물관리'를 도입하여 취수원부터 가정까지 수돗물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수돗물 품질을 향상시키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먹는물 공급체계도 구축한다.

물가치 창출과 물관리를 혁신한다.

세계적인(글로벌) 물산업 강국으로의 도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물산업 혁신기반을 조성하고, 유망 물산업의 핵심기술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확보한다.

물재정체계 개편을 통해 유사·중복사업을 조정하고, 핵심사업은 집중 투자하여 물정책 전반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한다.

물관리 표-2


수직(광역-지방), 수평(161개 지자체)으로 분절된 상수도를 유역별로 통합 관리(유역단위 용수공급 체계 구축)함으로써 물공급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지역간 요금격차도 해소한다.

하수 재이용 활성화를 통해 물부족 문제도 해결하고, 물산업도 육성하는 이중배당 효과를 도모한다.

이러한 물 관리 혁신을 통해 향후 30년간 총 12조 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추가적인 댐 건설 없이도 연간 약 12.2억 톤의 물(팔당댐 저수용량 기준 약 6개)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관리 표-3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 1년은 통합물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한 해였다면, 앞으로는 물관리의 구체적 목표(비전)를 실현하고 국민들이 물관리 일원화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며,

특히, "다가오는 여름철(홍수기)의 물재난을 최소화하고, 녹조 발생에도 신속하게 대응하여 국민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통합물관리 1년 성과 및 향후 중점과제 보고.
        2. 전문용어 설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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