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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자동차검사소 174곳 특별단속, 2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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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anews 작성일20-08-05 09:08 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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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국토부·지자체 등과 민간 자동차검사소 174곳 특별점검

▷ 안전기준 위반차량을 합격시키는 등 불법행위 저지른 20곳, 업무 및 직무 정지 등 행정처분 예정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6월 2일부터 3주간 부실·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174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안전기준 위반차량을 합격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2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민간 자동차검사소: '자동차관리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업자(총 1,800여 곳)


이번 점검 대상은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민간검사소를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거나 종전 합동점검 시 적발된 업체 등 부실·부정 검사로 의심받은 업체 174곳이다.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VIMS, Vehicle Inspection Management System, 자동차의 검사장면 및 검사결과 등 검사이력을 통합관리)과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 Ministry of Environment CAR, 자동차의 제작·운행·폐차 단계까지 자동차의 전 주기 배출가스 정보 통합관리)이 있음


그간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직영 검사소에 비해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검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2019년 합격률) 한국교통안전공단 67.7%, 민간 자동차검사소 82.5% 


이번 특별점검 결과, 안전기준 위반차량에 대한 외관 및 기능검사를 생략한 사례가 9건(45%), 검사기기를 부실하게 관리한 사례가 4건(20%), 지정기준(시설·장비·인력)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검사한 사례가 3건(15%), 검사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례가 3건(15%),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한 사례가 1건(5%) 등으로 나타났다.


< 세부 위반사항  />  위  반  내  용  건수(건)  비율(%)  구분  세부 내용  20  100  검사항목 일부생략  제원변경 미확인, 외관 및 기능 검사 일부 생략  9  45  검사기기 관리 미흡  검사기기 교정, 측정기 누출시험 관리 부실  4  20  시설·장비기준 미달  소음측정시설 기준 미달 등  3  15  검사결과 거짓작성  불법개조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합격처리  3  15  기타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  1  5
 

적발된 검사소 20곳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10일에서 60일까지 업무 정지를, 17명의 기술인력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 위반 및 조치 예정  />  구분  점검 검사소  위반 검사소  (점검검사소 대비 비율)  행정처분  업무정지(건)  직무정지(명)  기타  금번  174  20 (11.5)  20  17  '19년 하반기  197  37 (18.8)  36  33  2  (검사소 지정취소1, 검사원 해임1)  * 위반사항에 따라 업무정지(검사소)와 직무정지(기술인력) 처분을 각각 적용 받기도 하고 동시에 처해질 수 있음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자동차 검사는 미세먼지·소음 등 국민의 환경권과 차량안전과도 직결된다"라며,


"특별점검 외에도 자동차관리시스템을 통해 민간검사소의 검사실태를 상시 감시하고, 불법검사 의심업체에 대해 수시점검을 강화하는 등 민간검사소의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질의/응답.

        2. 적발사례. 

        3. 운행차 검사 종류 및 주기.  끝.


​첨부파일

▷ 환경부, 국토부·지자체 등과 민간 자동차검사소 174곳 특별점검

▷ 안전기준 위반차량을 합격시키는 등 불법행위 저지른 20곳, 업무 및 직무 정지 등 행정처분 예정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6월 2일부터 3주간 부실·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174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안전기준 위반차량을 합격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2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민간 자동차검사소: '자동차관리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업자(총 1,800여 곳)


이번 점검 대상은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민간검사소를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거나 종전 합동점검 시 적발된 업체 등 부실·부정 검사로 의심받은 업체 174곳이다.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VIMS, Vehicle Inspection Management System, 자동차의 검사장면 및 검사결과 등 검사이력을 통합관리)과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 Ministry of Environment CAR, 자동차의 제작·운행·폐차 단계까지 자동차의 전 주기 배출가스 정보 통합관리)이 있음


그간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직영 검사소에 비해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검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2019년 합격률) 한국교통안전공단 67.7%, 민간 자동차검사소 82.5% 


이번 특별점검 결과, 안전기준 위반차량에 대한 외관 및 기능검사를 생략한 사례가 9건(45%), 검사기기를 부실하게 관리한 사례가 4건(20%), 지정기준(시설·장비·인력)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검사한 사례가 3건(15%), 검사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례가 3건(15%),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한 사례가 1건(5%) 등으로 나타났다.


< 세부 위반사항  />  위  반  내  용  건수(건)  비율(%)  구분  세부 내용  20  100  검사항목 일부생략  제원변경 미확인, 외관 및 기능 검사 일부 생략  9  45  검사기기 관리 미흡  검사기기 교정, 측정기 누출시험 관리 부실  4  20  시설·장비기준 미달  소음측정시설 기준 미달 등  3  15  검사결과 거짓작성  불법개조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합격처리  3  15  기타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  1  5
 

적발된 검사소 20곳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10일에서 60일까지 업무 정지를, 17명의 기술인력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 위반 및 조치 예정  />  구분  점검 검사소  위반 검사소  (점검검사소 대비 비율)  행정처분  업무정지(건)  직무정지(명)  기타  금번  174  20 (11.5)  20  17  '19년 하반기  197  37 (18.8)  36  33  2  (검사소 지정취소1, 검사원 해임1)  * 위반사항에 따라 업무정지(검사소)와 직무정지(기술인력) 처분을 각각 적용 받기도 하고 동시에 처해질 수 있음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자동차 검사는 미세먼지·소음 등 국민의 환경권과 차량안전과도 직결된다"라며,


"특별점검 외에도 자동차관리시스템을 통해 민간검사소의 검사실태를 상시 감시하고, 불법검사 의심업체에 대해 수시점검을 강화하는 등 민간검사소의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질의/응답.

        2. 적발사례. 

        3. 운행차 검사 종류 및 주기.  끝.


​첨부파일 민간 자동차검사소 174곳 특별단속 20곳 적발(8.5).hwp (309.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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