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1 페이지

환경부는 성공적인 녹색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녹색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규제개선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산업협회는 녹색산업체-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간 상시 소통 채널로서 녹색산업체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청취하고 녹색산업체 지원을 위한 해결방안 마련을 지원 중입니다.
귀사의 애로·건의사항을 제출해 주시면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및 관련 정부·유관기관에 전달하여 적극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및 방문예약 : 한국환경산업협회 사무국 (대표전화: 02-389-7284~6)

녹색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규제개선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한 그룹
^*"녹색산업" 이란 경제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하는 모든 산업(「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4호)

(기능 및 역할) 녹색산업계 건의사항 수렴 및 애로사항 해결, 녹색산업 혁신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정비 및 지원 방안 마련

(권한) 환경부 장관에 개선 권고, 지원단 회의 소집, 관계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협조 요청, 건의사항 해결을 위한 관계부처 참석 회의, 세미나·공청회 등 개최

'옴부즈만(Ombudsman)'이란?
스웨덴어로 남의 일을 대신해서 해주는 대리인(Agent)라는 뜻이며, 시민의 대리인으로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을 접수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 양자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간이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 또는 비사법적 시민권익 보호제도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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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목록
번호	구분	제목	등록일	진행상황
53	제도개선	미세먼지 및 폐기물 발생 저감을 위한 친환경표면 경화제 활용기술 적용확산	2022-04-11	접수
52	제도개선	녹색인증 대상 확대	2022-04-07	접수
51	기타	실내주방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으로 인한 폐암을 미연에 방지해야합니다.	2022-01-10
50	규제완화	미세먼지는 실외 보다 실내에서 더 위험하답니다.	2021-12-31	접수
49	제도개선	환경 분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사업 자격 부여	2021-12-07	접수
48	기타	폐기물 신기술의 적용에 관한 문제점	2021-09-14	접수
47	정책기반강화	일회용컵 규제 강화	2021-09-09	접수
46	제도개선	공조장치 공기정화 성능 평가법 개선 건의	2021-07-20	접수
45	제도개선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관련 규정 보완	2021-07-06	접수
44	제도개선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성과 목표 개선	2021-07-06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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