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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7월 주요 환경 법령 제·개정 동향입니다.

※ 세부 내용은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Ⅰ. 문제 제기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투자가 확대되고, 탄소중립과 관련된 글로벌 규범도 점차 현실화되면서 재생에너지 보급의 필요성이 국가 경쟁력과 경제안보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필요성에 대응하여 2030년까지 100GW(태양광 87GW, 풍력 9GW, 기타 4GW) 누적보급 목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림 1]에서 보듯 2026년 상반기(26H1) 재생에너지 누적 설비용량은 39.1GW에 그쳐,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앞으로 매 반기 평균 6.8GW 이상의 신규 설비를 보급해야 한다. 이는 지난 5.5년간의 실적 평균(1.7GW/반기)의 4배 수준이며, 구체적으로 태양광은 약 3.6배, 풍력은 약 10배 빠른 보급 속도를 요구하는 수준이다더군다나 지금까지의 실적도 상당한 보조금을 통해 얻어낸 결과임을 감안해야 한다. 대표적인 보조금 제도인 신 ·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만 하더라도 2025년 연간 4.5조원의 비용이 투입되었고, 2012년 도입 이후 누적 규모는 약 28조원에 이른다.1)이 비용은 국민이 납부한 전기요금의 일부 항목으로 충당하는 만큼 후생 문제와도 직결된다. 즉, 보조금 투입이 우리 사회에 주는 편익보다 비용이 더 크다면 보급 확대의 명분으로 추진해 온 보조금 제도의 정당성을 잃을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빠르게 확대해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주요 수단인 보조금의 비용효율성도 제고해야 하는 두 가지 도전적인 과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경제적 유인을 촉진하는 보조금 설계와 보급 확대를 가로막는 핵심 병목들의 해소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위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분석을 진행하며 정책 시사점을 제공한다. 출처: 한국개발연구원 KDI FOCUS 제 155호 (2026. 7. 27.) (집필자: 임희현 부연구위원, 정성훈 산업·시장정책연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