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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ㅇ 중국은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 기술을 분쇄-분리-습식제련-정제까지 전주기 기술을 패키지 형태로 고도화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제도(성능평가, 소재 인증, 전주기 관리 체계 등)와 R&D 투자가 하나의 연속적 흐름을 이루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련 부처 간 정책 혼합 체계가 필요

- 국내 관련 산업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폐배터리 통합 관리 체계, 재사용·재활용 전주기 공정 국가 표준 모델, 데이터 기반 관리 체계 지원 등 정책 기반 구축 필요

ㅇ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 기술의 핵심은 H01M로 대표되는 전기 화학 기반 정제·재생 기술로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전략이 필요

- 전기화학·습식제련 중심의 폐배터리 활용 관련 R&D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 시험평가 인프라를 활용한 성능 평가 기준 마련이 필요

- 습식제련은 주로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 핵심 금속과 일부 흑연의 회수를 목적으로 하며, 이러한 회수 기술의 강화는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의 산업/기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활용 공정의 친환경화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개선과 투자가 수반되어야 함

- 또한, 분쇄·분리 공정의 정밀도를 향상시키고 효과적인 전처리에 기반한 고순도 자원 회수 기술 개발도 필수적임

ㅇ 폐배터리의 재사용·재활용을 통해 제작된 제품군의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방안 필요

- 글로벌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은 2035년 543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됨

- EU,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폐배터리에서 회수해야 하는 주요 자원을 배터리별로 분류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미국도 특정 재활용 조건을 통해 기업에게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을 발효하고 있음

- 한국의 경우, 시장 조선 초기 단계로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이 진행되고 있으나, 주요 국가 대비 여전히 미비한 편

-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산업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경제성 문제 해결을 위해 혁신 조달 등 국가 단위 산업 성장을 위한 발판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마찬가지로, 친환경 폐기물 처리에 대한 보조금은 관련 기업들의 산업 진입을 위한 유도장치가 될 수 있음

- 향후 전력 정책에서 ESS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재사용 배터리를 활용한 ESS는 초기 투자 비용 절감과 피크 부하 관리 등을 통해 전력 설비 운용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

[출처] 한국화학연구원 케미브리프 Vol.10 (2025.02.13)
(저자: 한국기계연구원 김건, 한국화학연구원 윤호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