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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ㅇ 현재 인공지능은 사이버 공간의 물리적 한계를 넘어, 실제 세계와 직접 상호작용을 하는 체화된 지능, 즉 피지컬AI로 진화하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 영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AI 기반의 비결정론적 소프트웨어와 정밀 제어 하드웨어가 결합된 피지컬AI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비행 드론 등의 형태로 현실 세계에 배치되고 있다. 이는 AI 추론의 결과를 즉각적인 물리적 행동으로 치환함으로써 기존의 노동, 제조, 인프라 등 사회 시스템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편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ㅇ 그러나 피지컬AI의 본격적인 도입은 단순한 기계적 오작동이나 단순 알고리즘 오류를 넘어서는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위협을 일으킨다. AI가 학습된 시뮬레이션 환경과 달리, 현실의 물리적 공간은 예외적 상황이 무한히 존재하고 환경과 맥락의 다양성이 무수히 많다. 이 환경에서 피지컬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최적의 판단을 하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연산 지연과 정보의 왜곡, 더 나아가 작동의 실패를 유발한다. 더욱이 방대한 센서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와 물리적 사고 발생 시의 모호한 책임 소재 문제는 피지컬AI의 사회적 수용성을 저해하는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ㅇ 이러한 맥락에서 피지컬AI에 대한 규제는 혁신 동인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조기에 정립될 필요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인명 및 재산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피지컬AI의 특성상, 모든 규제를 자율적 윤리 가이드라인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명확하다. 따라서 피지컬AI 영역에서는 핵심적인 안전 및 책임 규범을 법제화하여 강제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ㅇ 이에 본 연구는 피지컬AI 분야를 선도하는 주요 국가들의 최근 규제 프레임워크와 입법 동향을 심층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기술 경쟁 환경 속에서 한국 피지컬AI 영역에 적용 가능한 정책적‧제도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 DOI: 10.22648/ETRI.2026.J.410303

출처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자통신동향분석 > 피지컬AI 분야 주요 규제 동향 및 제언: 미국·EU·중국 중심 (2026.06.01)

(저자 : 차남준 미래전략연구실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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