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협회 공지사항
게시판 상세보기
[자료공유]중국, 고체폐기물 24종 수입금지 발표
한국환경산업협회
2017-08-02 10:17
조회수: 4,660회
첨부 파일
-
36 회 다운로드 2023-01-10 16:24:00
-
30 회 다운로드 2023-01-10 16:24:00
중국 환경보호부 국제사 사장 궈징(郭敬, Guojing)은 2017.7.20 기자회견을 통해, 금년 말 해외로부터 수입하던 고체폐기물 24종을 수입금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간 고체폐기물이 중국 내 자원 부족에 일정한 역할을 하였으나, 현재는 여러가지 환경문제를 야기하여 대중의 건강을 훼손하는 바 수입을 금지한다고 하였으며, 금지 목록은 생활께 플라스틱 폐기물 등 4분류 24종(붙임 파일 참조)입니다.
중국은 2017.7.18 WTO에 관련 내용을 이미 통보하였습니다.
최근, 환경보호부 검사팀이 7.1~17일 동안 고체폐기물 수입허가능 불법양도, 수입폐기물 내 위험폐기물 혼재 및 불법처리, 수입쓰레기 밀수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1,162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65%에 이르는 751개 기업이 적발되는 등 수입폐기물의 적정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이를 강화하는 방안의 조치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향후, 중국은 수입폐기물 대신 중국산 폐기물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고, 밀수 등 불법 수입폐기물에 대해서 엄격한 단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상기 24종 폐기물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거나 계획이 있는 기업은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329 | 2022년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 사업설명회 개최 안내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한국환경산업협회 | 2022-01-20 |
328 | 2022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안내서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한국환경산업협회 | 2022-01-19 |
327 | 2022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모집 안내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한국환경산업협회 | 2022-01-12 |
326 | 2020년 기준 환경전문공사업 투자현황 보고서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한국환경산업협회 | 2022-01-11 |
325 | 2022년 독일 뮌헨 환경전시회(IFAT)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공고(마감)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한국환경산업협회 | 2021-12-29 |
324 | [환산협공고 제2021-21호] 우수 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지원사업 컨설팅사 모집공고(마감)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한국환경산업협회 | 2021-12-27 |
323 | [환산협공고 제2021-20호] 우수 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지원사업 환경산업체 모집공고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한국환경산업협회 | 2021-12-27 |
322 | [환산협공고 제2021-19호] 업사이클 광고 홍보 대행사 선정 입찰공고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한국환경산업협회 | 2021-12-08 |
321 | [환경부] 기업 지원사업 사전 수요조사 실시(~12/16)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한국환경산업협회 | 2021-12-02 |
320 | 2021년 기념품/판촉물 제작용 새활용 제품 안내서 링크 있으면 표시 | 한국환경산업협회 | 2021-1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