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협회 공지사항
게시판 상세보기
[자료공유]중국, 고체폐기물 24종 수입금지 발표
한국환경산업협회
2017-08-02 10:17
조회수: 4,654회
첨부 파일
-
36 회 다운로드 2023-01-10 16:24:00
-
30 회 다운로드 2023-01-10 16:24:00
중국 환경보호부 국제사 사장 궈징(郭敬, Guojing)은 2017.7.20 기자회견을 통해, 금년 말 해외로부터 수입하던 고체폐기물 24종을 수입금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간 고체폐기물이 중국 내 자원 부족에 일정한 역할을 하였으나, 현재는 여러가지 환경문제를 야기하여 대중의 건강을 훼손하는 바 수입을 금지한다고 하였으며, 금지 목록은 생활께 플라스틱 폐기물 등 4분류 24종(붙임 파일 참조)입니다.
중국은 2017.7.18 WTO에 관련 내용을 이미 통보하였습니다.
최근, 환경보호부 검사팀이 7.1~17일 동안 고체폐기물 수입허가능 불법양도, 수입폐기물 내 위험폐기물 혼재 및 불법처리, 수입쓰레기 밀수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1,162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65%에 이르는 751개 기업이 적발되는 등 수입폐기물의 적정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이를 강화하는 방안의 조치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향후, 중국은 수입폐기물 대신 중국산 폐기물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고, 밀수 등 불법 수입폐기물에 대해서 엄격한 단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상기 24종 폐기물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거나 계획이 있는 기업은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309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한국환경산업협회 | 2021-07-27 |
308 | [환산협공고 제2021–12호] 업사이클 종합포털 시스템 구축 입찰공고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한국환경산업협회 | 2021-07-02 |
307 |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기업 애로 및 건의사항 접수 안내(2/4분기)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한국환경산업협회 | 2021-06-04 |
306 | 새활용 의류전 전시제품 소개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링크 있으면 표시 | 한국환경산업협회 | 2021-06-03 |
305 | [환산협공고 제2021-10호] 업사이클 종합포털 시스템 구축 입찰 연장공고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한국환경산업협회 | 2021-05-21 |
304 | [환산협공고 제2021-11호] 환경산업기술 온라인 상담회 운영 입찰공고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한국환경산업협회 | 2021-05-20 |
303 | [환산협공고 제2021-10호] 업사이클 종합포털 시스템 구축 입찰공고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한국환경산업협회 | 2021-04-30 |
302 | 2021년 업사이클 산업 육성 지원사업 선정평가 결과(소재기업) | 한국환경산업협회 | 2021-04-27 |
301 | 2021년 업사이클 산업 육성 지원사업 선정평가 결과(도전분야) | 한국환경산업협회 | 2021-04-27 |
300 | 2021년 업사이클 산업 육성 지원사업 성전평가 결과(성장분야) | 한국환경산업협회 | 2021-0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