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경보호부 국제사 사장 궈징(郭敬, Guojing)은 2017.7.20 기자회견을 통해, 금년 말 해외로부터 수입하던 고체폐기물 24종을 수입금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간 고체폐기물이 중국 내 자원 부족에 일정한 역할을 하였으나, 현재는 여러가지 환경문제를 야기하여 대중의 건강을 훼손하는 바 수입을 금지한다고 하였으며, 금지 목록은 생활께 플라스틱 폐기물 등 4분류 24종(붙임 파일 참조)입니다.

중국은 2017.7.18 WTO에 관련 내용을 이미 통보하였습니다.

최근, 환경보호부 검사팀이 7.1~17일 동안 고체폐기물 수입허가능 불법양도, 수입폐기물 내 위험폐기물 혼재 및 불법처리, 수입쓰레기 밀수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1,162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65%에 이르는 751개 기업이 적발되는 등 수입폐기물의 적정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이를 강화하는 방안의 조치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향후, 중국은 수입폐기물 대신 중국산 폐기물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고, 밀수 등 불법 수입폐기물에 대해서 엄격한 단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상기 24종 폐기물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거나 계획이 있는 기업은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