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협회 공지사항
게시판 상세보기
[자료공유]중국, 고체폐기물 24종 수입금지 발표
한국환경산업협회
2017-08-02 10:17
조회수: 4,643회
첨부 파일
-
36 회 다운로드 2023-01-10 16:24:00
-
30 회 다운로드 2023-01-10 16:24:00
중국 환경보호부 국제사 사장 궈징(郭敬, Guojing)은 2017.7.20 기자회견을 통해, 금년 말 해외로부터 수입하던 고체폐기물 24종을 수입금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간 고체폐기물이 중국 내 자원 부족에 일정한 역할을 하였으나, 현재는 여러가지 환경문제를 야기하여 대중의 건강을 훼손하는 바 수입을 금지한다고 하였으며, 금지 목록은 생활께 플라스틱 폐기물 등 4분류 24종(붙임 파일 참조)입니다.
중국은 2017.7.18 WTO에 관련 내용을 이미 통보하였습니다.
최근, 환경보호부 검사팀이 7.1~17일 동안 고체폐기물 수입허가능 불법양도, 수입폐기물 내 위험폐기물 혼재 및 불법처리, 수입쓰레기 밀수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1,162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65%에 이르는 751개 기업이 적발되는 등 수입폐기물의 적정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이를 강화하는 방안의 조치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향후, 중국은 수입폐기물 대신 중국산 폐기물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고, 밀수 등 불법 수입폐기물에 대해서 엄격한 단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상기 24종 폐기물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거나 계획이 있는 기업은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89 | 2015년 FTA 원산지 관리사 2차수 교육생 확정 안내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한국환경산업협회 | 2015-10-21 |
88 | 한-산동성 환경산업 협력포럼 참가업체 모집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한국환경산업협회 | 2015-10-20 |
87 | [접수마감] 환경무역연계 워크숍 참석자 모집(중국 환경시장 진출사례 및 한-중FTA 방어전략 등)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한국환경산업협회 | 2015-10-07 |
86 | 한-섬서성 교환연수 참가자 모집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한국환경산업협회 | 2015-10-01 |
85 | 한-중 환경기업 협력 MOU 체결 참여기업 모집(15.10.08까지)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한국환경산업협회 | 2015-10-01 |
84 | 2015년 FTA 원산지 관리사 무료 교육생 모집 공고(10~11월, 총3차)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한국환경산업협회 | 2015-09-30 |
83 | 제11회 환경산업포럼 개최 알림 ('15.9.8(화))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한국환경산업협회 | 2015-08-22 |
82 | '2015 모잠비크 마을상수도 설치사업 수행기업' 선정결과 | 한국환경산업협회 | 2015-08-13 |
81 | 환경-무역 국제동향전파 워크숍 개최 알림 (동남아 폐기물시장 진출관련)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한국환경산업협회 | 2015-08-11 |
80 | 한국환경산업협회 임시총회 개최 안내(15.7.24)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한국환경산업협회 | 2015-0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