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협회 공지사항
게시판 상세보기
[자료공유]중국, 고체폐기물 24종 수입금지 발표
한국환경산업협회
2017-08-02 10:17
조회수: 4,657회
첨부 파일
-
36 회 다운로드 2023-01-10 16:24:00
-
30 회 다운로드 2023-01-10 16:24:00
중국 환경보호부 국제사 사장 궈징(郭敬, Guojing)은 2017.7.20 기자회견을 통해, 금년 말 해외로부터 수입하던 고체폐기물 24종을 수입금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간 고체폐기물이 중국 내 자원 부족에 일정한 역할을 하였으나, 현재는 여러가지 환경문제를 야기하여 대중의 건강을 훼손하는 바 수입을 금지한다고 하였으며, 금지 목록은 생활께 플라스틱 폐기물 등 4분류 24종(붙임 파일 참조)입니다.
중국은 2017.7.18 WTO에 관련 내용을 이미 통보하였습니다.
최근, 환경보호부 검사팀이 7.1~17일 동안 고체폐기물 수입허가능 불법양도, 수입폐기물 내 위험폐기물 혼재 및 불법처리, 수입쓰레기 밀수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1,162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65%에 이르는 751개 기업이 적발되는 등 수입폐기물의 적정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이를 강화하는 방안의 조치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향후, 중국은 수입폐기물 대신 중국산 폐기물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고, 밀수 등 불법 수입폐기물에 대해서 엄격한 단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상기 24종 폐기물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거나 계획이 있는 기업은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49 | 탄자니아 소규모 마을상수도시설 설치 시범사업 시행계획 공고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한국환경산업협회 | 2014-06-24 |
48 | 제6회 환경산업포럼 개최 알림 ('14.6.26(목))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한국환경산업협회 | 2014-06-17 |
47 | 「환경산업 해외진출 영문제안서 작성」과정 등 교육생 모집 공고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한국환경산업협회 | 2014-05-27 |
46 | 한-산동성 환경산업협력포럼 참가 및 발표업체 모집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한국환경산업협회 | 2014-05-14 |
45 | 『일·학습병행제』듀얼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모집 공고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한국환경산업협회 | 2014-05-13 |
44 | 재직자 직무능력향상 프로그램 교육생 모집 공고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한국환경산업협회 | 2014-04-23 |
43 | [환경산업기술원] 2014년도 제2차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한국환경산업협회 | 2014-04-21 |
42 | 2014년도 환경무역촉진단 참가업체 모집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한국환경산업협회 | 2014-04-09 |
41 | (환경산업기술원) 2014년도 환경정책자금 이차보전융자 사업 안내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링크 있으면 표시 | 한국환경산업협회 | 2014-04-07 |
40 | 신재생 에너지 및 환경 관련 '글로벌 그린 허브 코리아 2014' 개최 | 한국환경산업협회 | 2014-0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