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세먼지로 인한 일상생활의 피해 확대*에 따른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미세먼지 해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

* 연중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일수 : (‘16) 39회 → (’17) 42회 → (‘18) 70회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19.2. 대기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

◦ 국민생활공간과 미세먼지 소규모 배출사업장(10톤 미만, 52,004개)은 적정기술 부재*, 설치비용 고가로 인한 관리 사각지대**에 해당

* 범부처 미세먼지 대응 R&D 예산규모는 622억원(’18)으로 최근 2년간 약 2배 증가했으나, 중기부 R&D 내 미세먼지 대응 R&D의 경우 0.62%(68억원)지원에 불과

** 정부 R&D 투자가 원인분석과 대형유출사업장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원천기술에 집중되어 실생활에서 개선효과 체감 어려움

⇒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 및 생활 밀착공간(중소사업장, 생활공간) 중심의 실용화 R&D 지원(단기 상용화)사업 신설

2. 추진 주요내용

① (대상 차별화)「대기환경보건법」에 따른 연간 오염물질 배출 10톤 미만인 중소사업장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적용받는 27개 시설*

* 국민생활 밀착공간 27개 시설 : 학교, 음식점 + 25개 다중이용시설

② (전략성 강화) 과기부의 “미세먼지 기술로드맵”의 25개 세부기술 중 실용화 기술개발에 적용 가능한 6개 기술* 內 자유응모

* ① 고정오염원 1차 배출 저감 ② 고정오염원 2차 생성 저감 ③ 실내 미세먼지 탐지 ④ 실내 공기 정화 ⑤ 실내 공기질 관리 ⑥ 개인착용형 노출저감 기구

③ (연계 강화) 기술개발 이후 사업화 연계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의 협업체계* 구축

* 1) (환경부) ‘혁신설비 사업화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사업화 진단·자금 연계

2) (기보) 미세먼지 저감 공급·도입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보증료율 0.2% 감면)

④ (국민평가 참여) 국민 관심이 높고 생활밀착공간과 관련한 R&D 평가의 경우 국민평가단을 운영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과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