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입법정책 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제3조 제2항 관련입니다.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일부 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대표발의, '24.11.14.)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기한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의견조회 기한 : ~'24.11.28.(목)
ㅇ의견회신 방법 :  tlossm@keiti.re.kr  이메일로 회신

ㅇ주요 개정내용

    가.전과정목록 데이터 개발ㆍ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의2 신설).

 - 환경성적표지 제도 운영의 업무 범위에 환경성적 산정을 위한 전과정목록 데이터 개발 업무 명시.

 - 기업ㆍ기관ㆍ단체가 전과정목록 데이터 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환경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나. 전과정목록 데이터 개발 자문위원회 설치 근거를 신설함(안 제18조의3 신설).

 - 전과정목록 데이터 개발 과정에서 기관이나 단체가 제출한 특별한 사유에 대해 자문 실시.

     다. 환경성적표지 산정 관련 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26조).

 - 정부 출연금 등의 지원 범위에 전과정목록 데이터 개발 및 환경성적표지 산정 포함.

붙임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일부 개정법률안 1부.
           2. 검토의견 작성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