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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입법예고 철회호소
제도개선
2024-05-09
진행사항:
접수
건의사항 첨부파일
-
52 회 다운로드 2024-05-09 18:51
별첨
| 접수일 | 2024-05-09 | 접수번호 | 20240509-116 |
|---|---|---|---|
| 상담분류 | 제도개선 | 진행상황 | 접수 |
| 공개여부 | 공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동의 |
| 현황 및 문제점 (애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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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 ||
| 관련 기관 | 환경부 | ||
| 개선방안 건의사항 | 인력난,구인난, 영세업종의 연속적 한계 관료적,행정적,행정중의 모순의 대표사례임. | ||
|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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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사례 | |||
| 검토단계 세부처리내용 | |||
| 기타 | 정흥환 | ||
전체
| 번호 | 구분 | 제목 | 등록일 | 진행상황 |
|---|---|---|---|---|
| 93 | 제도개선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기준 변경 검토요청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4-09-10 | 접수 |
| 92 | 제도개선 | 소형 자기(자석-마그네틱부착)저온 (250-300도) 열 분해 (전기,연료 필요없는) 혼합 폐기물 소각 처리 장치기계 | 2024-09-01 | 접수 |
| 91 | 제도개선 | 회원만 공개 리튬2차전지 EPR 대상 품목 도입 및 전지류 구분체계 개편 | 2024-08-06 | 접수 |
| 90 | 제도개선 | 회원만 공개 에너지회수효율 높은 소각시설 인센티브 도입 건의 | 2024-05-22 | 접수 |
| 열람중 | 제도개선 | 악취 입법예고 철회호소 | 2024-05-09 | 접수 |
| 88 | 제도개선 | 회원만 공개 「건설폐기물법」 과징금 캡 제도, 「폐기물관리법」 동일 적용 요청 | 2024-03-18 | 검토완료 |
| 87 | 제도개선 | 폐기물처분부담금 폐지(일몰) 요청 | 2024-03-18 | 검토완료 |
| 86 | 제도개선 | 회원만 공개 분리수거 대행 서비스의 제도적 지원 | 2024-03-18 | 검토완료 |
| 85 | 제도개선 | 회원만 공개 생분해 플라스틱 재질인 PBS 및 PLA 활용 범용성 확대를 위한 식약처 공전 개정 협조 요청의 건 | 2024-03-18 | 검토완료 |
| 84 | 제도개선 | 회원만 공개 생분해성수지제품 인증 범위 확대 요청의 건 | 2024-03-18 | 검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