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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신청기회 규제 완화
규제완화
2026-04-30
진행사항:
접수
건의사항 첨부파일
-
8 회 다운로드 2026-04-30 10:47
별첨
| 접수일 | 2026-04-30 | 접수번호 | 20260430-142 |
|---|---|---|---|
| 상담분류 | 규제완화 | 진행상황 | 접수 |
| 공개여부 | 공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동의 |
| 현황 및 문제점 (애로사항) |
|
||
| 관련 법령 | 혁신제품 지정(유형1) 신청제외대상 | ||
| 관련 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
| 개선방안 건의사항 | 동일제품으로 추천되어 2회 평가에서 탈락한 경우 신청제외 대상 - 2회 평가에서 탈락했다고 혁신제품에 신청을 못한다면 기업이 노력하여 최고의 제품을 만들고자하는 기업의 신념을 좌절시키는 영향을 끼칩니다. 10년넘게 환경표지와 녹색기술을 받기위해 좌절도 맛보고 다시해서 인증을 받은기업으로서 안되면 되게 한다는 신념으로 열심히 해왔는데 기회를 영원히 박탈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기업의 신념을 무너뜨리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일제품으로 2회 평가에서 탈락한 제품의 기준은 완화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
| 기대효과 |
- 혁신제품인증을받아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고 국산원자재를 이용한 국산제품 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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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사례 | 없음 | ||
| 검토단계 세부처리내용 | |||
| 기타 | 이명신 | ||
전체
| 번호 | 구분 | 제목 | 등록일 | 진행상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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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기타 | 회원만 공개 사업비지원 | 2026-05-15 | 접수 |
| 84 | 제도개선 | 회원만 공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제도 개선 | 2026-05-13 | 접수 |
| 83 | 제도개선 | 회원만 공개 신기술 신소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스마트 맨홀 인프라 전환 정책 건의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6-04-30 | 접수 |
| 열람중 | 규제완화 | 혁신제품 신청기회 규제 완화 | 2026-04-30 | 접수 |
| 81 | 제도개선 | 회원만 공개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업무 조합 지정 | 2025-12-03 | 검토완료 |
| 80 | 제도개선 | 회원만 공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제도 일원화 | 2025-12-03 | 검토완료 |
| 79 | 제도개선 | 회원만 공개 물산업분야 AI 생태계 확충을 위한 관련 지침 및 법령 개정 | 2025-12-03 | 검토완료 |
| 78 | 제도개선 | 회원만 공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업무편람 개정 | 2025-12-03 | 검토완료 |
| 77 | 제도개선 | 회원만 공개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인증제도 개선 | 2025-12-03 | 검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