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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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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입법예고 철회호소
제도개선
2024-05-09
진행사항:
접수
건의사항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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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회 다운로드 2024-05-09 18:51
별첨
| 접수일 | 2024-05-09 | 접수번호 | 20240509-116 |
|---|---|---|---|
| 상담분류 | 제도개선 | 진행상황 | 접수 |
| 공개여부 | 공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동의 |
| 현황 및 문제점 (애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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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 ||
| 관련 기관 | 환경부 | ||
| 개선방안 건의사항 | 인력난,구인난, 영세업종의 연속적 한계 관료적,행정적,행정중의 모순의 대표사례임. | ||
|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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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사례 | |||
| 검토단계 세부처리내용 | |||
| 기타 | 정흥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