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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팩(멸균팩)을 식품 용기로 제한하여 화장품, 안전인증생활화학제품 등을 담지 못하게 하는 규제를 완화해 주세요.
규제완화
2023-09-15
진행사항:
진행중
건의사항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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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회 다운로드 2023-09-15 15:35
별첨
| 접수일 | 2023-09-15 | 접수번호 | 20230915-101 |
|---|---|---|---|
| 상담분류 | 규제완화 | 진행상황 | 진행중 |
| 공개여부 | 공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동의 |
| 현황 및 문제점 (애로사항) |
화장품 법과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종이팩 용기에 화장품이나 생활화학제품 등 다양한 내용물을 담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안전인증생활화학제품을 인증해주는 기관인 환경부산하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에서는 종이팩에 담긴 세탁세제에 대한 인증을 반려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1일부터는 기존 출시된 제품들 까지 회수 명령 까지 시행 될 예정입니다. 종이팩은 플라스틱 용기에 비해서 탄소 배출량이 1/3 수준으로 적으며, 종이팩의 천연펄프는 화장지ㆍ페이퍼 타월ㆍ친환경 건축 자재 등 재활용성이 우수한 자원입니다. 저희 리필리는 이러한 종이팩에 화장품, 생활화학제품 등을 담아 1년 이상 안전하게 내용물을 보관할 수 있는 종이팩 용기를 제작하는 친환경 스타트업으로 현재 앞서 설명한 규제로 인해서 사업 품목 확장과 사업 진행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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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 화장품법 제 15조(영업의 금지) 10항,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 개정 및 시행 별표 3 용기 또는 포장, 중량에 관한 안전기준 4 항,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 제 2022-218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 표시기준 제5조(표시기준에 관한 적용례) | ||
| 관련 기관 |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 ||
| 개선방안 건의사항 | 종이팩이라는 이유로 식품오인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팩의 환경적인 이점도 고려하여 종이팩 제품의 디자인 및 제품 명 등 다각도로 식품오인 가능성에 대해서 판단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 ||
| 기대효과 |
- 1L PET 플라스틱 용기를 종이팩 용기로 바꿀 시 1병당 75g/CO₂ℯ가 절감 됩니다. (1L PET 플라스틱 용기 111g/CO₂ℯ, 1L 종이팩 용기 36g/CO₂) - 온실 가스의 주범인 플라스틱은 석유와 천연가스로 만들어진 석유화학제품으로 원료 정제(레진 생산과 운송) 과정부터 제조, 버려지는 과정까지 탄소가 배출되어 환경에 큰 악영향을 주는데 이에 비하여 종이팩은 플라스틱 대비 탄소 배출량이 적습니다. - EU MAP 2020 보고서에 따르면, 1인당 연간 플라스틱 포장재 소비량이 64.7KG을 사용하는데 이를 종이팩으로 대체한다면 연간 3,558억 톤의 탄소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 LCA 보고서에 다르면, 모든 포장재(유리, 플리스틱, 파우치, 종이팩) 중에 종이팩의 탄소 발자국이 가장 낮습니다. - 뉴질랜드 연구 결과 또한 플리스틱 용기에 비해서 종이팩 용기는 GWP100(지구 온난화 지수) 수치가 낮고, 다른 용기와 비교하더라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처럼 플라스틱 용기를 종이팩 용기로 바꿀 경우에 탄소 배출량 감소에 큰 도움이 되며, 이점은 세계적인 목표인 넷제로 라는 목표에 다가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또한 종이팩의 사용량이 많아 진다면 기존의 제한적으로 사용되어 수거량이 적어, 재활용율이 떨어지던 종이팩에 대한 재활용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경제적 이점 - 플라스틱 용기 제품에 비해서 제조 업체가 부담하는 환경부담금이 종이팩 제품의 경우 약 80% 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유럽 국가들은 수입 시 플라스틱 용기 제품에 대해서 1kg 당 1,100원 가량의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데, 종이팩 용기 제품은 이 탄소국경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환경적 이점 뿐 아니라 종이팩 용기는 실질적으로 기업에게 비용을 감소 시켜 수익을 증가 시키는 효과도 기대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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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사례 | 사례1. 닥터브로너스 종이팩 제품(화장품) https://www.drbronner.com/collections/all 사례2. SK*P(화장품) https://www.getskp.com/ 사례3. Clean Cult(화장품) https://www.cleancult.com/ 사례4. pal system(화장품) https://item.pal-system.co.jp/washing-material/kamipack-bodysoa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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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단계 세부처리내용 | |||
| 기타 | 소속 : 주식회사 리필리 이름 : 유태용 직함 : operation manager E-mail : thomas.yoo@refeel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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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번호 | 구분 | 제목 | 등록일 | 진행상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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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제도개선 | 회원만 공개 친환경 새화용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활용 인증 대품 품목 확대를 위한 정책 건의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4-03-17 | 검토완료 |
| 81 | 제도개선 | 오염토양 처리기준 용출 기준 허용(장기용출 없는 신기술)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4-03-13 | 접수 |
| 80 | 제도개선 | 환시법 입법예고 관련 의견 | 2024-03-08 | 접수 |
| 79 | 제도개선 | 조류제거물질 사용지침 관련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4-03-06 | 접수 |
| 78 | 제도개선 | 회원만 공개 폐기물관리법 130% 산정 근거 및 기준 현실화 요청 | 2023-12-07 | 검토완료 |
| 77 | 제도개선 | 국내 시멘트 공장 폐기물 사용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023-12-07 | 검토완료 |
| 열람중 | 규제완화 | 종이팩(멸균팩)을 식품 용기로 제한하여 화장품, 안전인증생활화학제품 등을 담지 못하게 하는 규제를 완화해 주세요. | 2023-09-15 | 진행중 |
| 75 | 제도개선 | 생활계폐기물 선별 후, 압축, 파분쇄, 용융물에 대한 관리 개선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3-09-12 | 검토완료 |
| 74 | 제도개선 | 보증제도 개선 | 2023-09-11 | 제외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