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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분부담금 폐지(일몰) 요청
제도개선
2024-03-18
진행사항:
검토완료
건의사항 첨부파일
-
250 회 다운로드 2024-03-18 13:57
별첨
| 접수일 | 2024-03-18 | 접수번호 | 20240318-113 |
|---|---|---|---|
| 상담분류 | 제도개선 | 진행상황 | 검토완료 |
| 공개여부 | 공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동의 |
| 현황 및 문제점 (애로사항) |
ㅇ 부담금 부과에 따른 폐기물 시장왜곡 및 형평성 논란 발생, 재활용 업종내 폐플라스틱 원료확보로 인한 갈등 심화 등 부정적 효과로 인해 동 제도의 폐지 필요성 대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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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 ||
| 관련 기관 | 자원순환정책과 | ||
| 개선방안 건의사항 |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폐지 필요 | ||
|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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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사례 | |||
| 검토단계 세부처리내용 | |||
| 기타 | 오은석 | ||
전체
| 번호 | 구분 | 제목 | 등록일 | 진행상황 |
|---|---|---|---|---|
| 83 | 제도개선 | 회원만 공개 재활용 소화기용기 카스토퍼/ 재활용 금속재질 카스토퍼의 조달청 물품등록을 위한 품질 인증기준 마련을 위한 건의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4-03-17 | 검토완료 |
| 82 | 제도개선 | 회원만 공개 친환경 새화용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활용 인증 대품 품목 확대를 위한 정책 건의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4-03-17 | 검토완료 |
| 81 | 제도개선 | 오염토양 처리기준 용출 기준 허용(장기용출 없는 신기술)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4-03-13 | 접수 |
| 80 | 제도개선 | 환시법 입법예고 관련 의견 | 2024-03-08 | 접수 |
| 79 | 제도개선 | 조류제거물질 사용지침 관련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4-03-06 | 접수 |
| 78 | 제도개선 | 회원만 공개 폐기물관리법 130% 산정 근거 및 기준 현실화 요청 | 2023-12-07 | 검토완료 |
| 77 | 제도개선 | 국내 시멘트 공장 폐기물 사용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023-12-07 | 검토완료 |
| 76 | 규제완화 | 종이팩(멸균팩)을 식품 용기로 제한하여 화장품, 안전인증생활화학제품 등을 담지 못하게 하는 규제를 완화해 주세요. | 2023-09-15 | 진행중 |
| 75 | 제도개선 | 생활계폐기물 선별 후, 압축, 파분쇄, 용융물에 대한 관리 개선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3-09-12 | 검토완료 |
| 74 | 제도개선 | 보증제도 개선 | 2023-09-11 | 제외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