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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자기(자석-마그네틱부착)저온 (250-300도) 열 분해 (전기,연료 필요없는) 혼합 폐기물 소각 처리 장치기계
제도개선
2024-09-01
진행사항:
접수
건의사항 첨부파일
-
13 회 다운로드 2024-09-01 18:39
별첨
| 접수일 | 2024-09-01 | 접수번호 | 20240901-122 |
|---|---|---|---|
| 상담분류 | 제도개선 | 진행상황 | 접수 |
| 공개여부 | 공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동의 |
| 현황 및 문제점 (애로사항) |
분해물- 잔여물(100% 가루) 개발후 국내시장 적용에 관련법규 문제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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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 21년 6월21일 14:00보도자료 근거 | ||
| 관련 기관 | 환경부 폐자원 에너지과 | ||
| 개선방안 건의사항 | 이동식 소형 자기(자석-마그네틱 부착) 저온(250 ~ 300도) 열 분해(전기-연료 필요없는) 혼합 쓰레기 소각 장치 기계 열 분해물-잔여물(100%가루) 도 재활용이 가능하여 2026년 1월1일 부터 정부 정책 직 매립 금지 법안에 따라 개발된 장치기계 적용되면 혼합 폐기물 처리 40% 줄일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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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및 매립 주민갈등 해소에 시장진입 재편성됨.( 기존 수거 업체들 이해충돌등) b)전 세계 많은 환경 단체및 각나라별 환경청에서 획기적인 장치 기계를 요청할 것으로 사료됨 c)전기가 없는 해변, 등산로, 국립공원, 지자체,학교,병원등 우선 선별 적용할 수 있음 d) 매립 및 소각 시설이 없는 지방 자치단체는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e)사업 확장성과 매출처 다각화 많음 (현 상태의 폐기물 처리 포화로 인한 2040년 바다에 물고기 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음) f)자기(자석-마그네틱) 활용 다각적 적인 연구 개발 예상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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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사례 | 태화애레마( 현 한미테크윈(주)) 참조 한국특허등록 제10-0868231호 - 개요 -원리 -특징 기타 2-발생된 열 분해 유해물은 (100% 가루) 모두 유용자원으로 활용 가능함. (토양 개량제- 농업, 임원, 화훼) 참고문헌 - JP20-18108571 A - KR10-1218181 B1 - KR10-1956786호 - KR10-111752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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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단계 세부처리내용 | |||
| 기타 | 이동식 소형 자기(자석-마그네틱 부착) 저온(250 ~ 300도) 열 분해(전기-연료 필요없는) 혼합 쓰레기 소각 장치 기계 열 분해물-잔여물(100%가루) 도 재활용이 가능한 혁신적인 장치기계는 여러 시행착오로 개발된 세계 최초 기계입니다. 혁신적으로 잘만들어진 기술이 정부정책에 잘 맞추어서 미래 기술이 아닌 현장 적용에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공공인프라 구축 과 국가 경쟁력을 높여서 탄소중립, 탄소 국경세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애로 사항이 개선 된다면 세계 최초 개발된 장치기계 보다 조 금더 좋은 기술이 나오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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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번호 | 구분 | 제목 | 등록일 | 진행상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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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제도개선 | 오염토양 처리기준 용출 기준 허용(장기용출 없는 신기술)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4-03-13 |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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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제도개선 | 국내 시멘트 공장 폐기물 사용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023-12-07 | 검토완료 |
| 76 | 규제완화 | 종이팩(멸균팩)을 식품 용기로 제한하여 화장품, 안전인증생활화학제품 등을 담지 못하게 하는 규제를 완화해 주세요. | 2023-09-15 | 진행중 |
| 75 | 제도개선 | 생활계폐기물 선별 후, 압축, 파분쇄, 용융물에 대한 관리 개선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3-09-12 | 검토완료 |
| 74 | 제도개선 | 보증제도 개선 | 2023-09-11 | 제외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