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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기준 변경 검토요청

제도개선 2024-09-10 진행사항: 접수
건의사항 첨부파일
별첨

접수일 2024-09-10 접수번호 20240910-123
상담분류 제도개선 진행상황 접수
공개여부 공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현황 및 문제점
(애로사항)
    □ 현황
    ㅇ 산업현장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VOCs 및 냄새물질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음
    ㅇ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 및 시공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1999년 대구지방환경관리청에서 작성한“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실무편람”을 준용하여 사용하고 있음
    □ 문제점
    ㅇ 상기 기준은 1999년도에 작성한 이후 25년이 경과되었고 다양한 흡착제가 개발되어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설계기준이 개정되지 않아서 신규로 개발된 흡착제를 현장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ㅇ 신규 흡착제에 대한 성능평가와 설계기준 마련이 필요함
    - 흡착에 의한 설비의 설계기준은 펠렛형 활성탄을 기준으로 되어 있으며, 형상이 다른(허니컴구조 흡착제 등) 흡착제에 대한 기준이 없음
관련 법령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실무편람
관련 기관 환경부
개선방안 건의사항 ㅇ 당사에서 개발하여 생산중인 CHF(벌집형 흡착제)의 제원을 제출하오니 성능을 평가하여 “흡착에 의한 시설”의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상활성탄과 CHF(벌집형 흡착제)의 성능 비교표(별도첨부)

ㅇ VOCs 등 배출가스의 처리효율이 높은 벌집형 흡착제가 흡착에 의한 시설의 흡착제로 활용하는 근거 마련
- 흡착에 의한 시설
※ 공탁속도 및 체류시간을 흡착제 종류와 배기가스 농도에 따라 적정한 설계기준 마련

ㅇ 당사가 제시한 벌집형 흡착제의 흡착탑 설계기준
ⓛ 흡착탑 필요 단면적 산정시 공탑속도 : 0.7 ～1.2m/sec
② 필요 활성탄 무게 산정시 체류시간 : 0.7sec 이상
※ 배기 가스 농도가 특히 낮거나 특별한 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 풍속을 적절하게 증감할 수 있다.
기대효과
    ㅇ VOCs 등 배출가스의 처리효율이 높은 흡착제를 사용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극대화
    ㅇ VOCs 및 악취의 처리 효율을 높여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 예방
유사사례
검토단계 세부처리내용
기타 (주)세라컴 최인성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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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제목 등록일 진행상황
83 제도개선 회원만 공개 재활용 소화기용기 카스토퍼/ 재활용 금속재질 카스토퍼의 조달청 물품등록을 위한 품질 인증기준 마련을 위한 건의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2024-03-17 검토완료
82 제도개선 회원만 공개 친환경 새화용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활용 인증 대품 품목 확대를 위한 정책 건의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2024-03-17 검토완료
81 제도개선 오염토양 처리기준 용출 기준 허용(장기용출 없는 신기술)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2024-03-13 접수
80 제도개선 환시법 입법예고 관련 의견 2024-03-08 접수
79 제도개선 조류제거물질 사용지침 관련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2024-03-06 접수
78 제도개선 회원만 공개 폐기물관리법 130% 산정 근거 및 기준 현실화 요청 2023-12-07 검토완료
77 제도개선 국내 시멘트 공장 폐기물 사용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23-12-07 검토완료
76 규제완화 종이팩(멸균팩)을 식품 용기로 제한하여 화장품, 안전인증생활화학제품 등을 담지 못하게 하는 규제를 완화해 주세요. 2023-09-15 진행중
75 제도개선 생활계폐기물 선별 후, 압축, 파분쇄, 용융물에 대한 관리 개선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2023-09-12 검토완료
74 제도개선 보증제도 개선 2023-09-11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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