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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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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제도 개선
제도개선
2023-09-11
진행사항:
제외대상
건의사항 첨부파일
-
89 회 다운로드 2024-05-23 11:14
별첨
| 접수일 | 2023-09-11 | 접수번호 | 20230911-98 |
|---|---|---|---|
| 상담분류 | 제도개선 | 진행상황 | 제외대상 |
| 공개여부 | 공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동의 |
| 현황 및 문제점 (애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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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 ||
| 관련 기관 | 환경부 | ||
| 개선방안 건의사항 | 건설업,전문건설업,전기공사업등은 각각 공제조합이 있어 공사의 수중에 따른 공사의 계약이행보증 , 선급금에 대한 보증보험 . 하자이행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시 매우 원활한 방법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보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나 대기, 수질 전문 공사업은 별도의 공제조합이 없어서 항상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바 각각의 보험에 대하여 가입조건이 까다롭고 공사금액이 커지면 보험가입이 매우 어려워서 공사금액이 커지면 공사를 포기하여야 하는 경우가 매우 많음. 따라서 건설업분야처럼 환경관련법규에 환경공사업분야 공제조합을 법으로 설립하여 타분야처럼 각종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전문공사업에 대한 보증보험업무를 진행하기를 희망합니다. | ||
|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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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사례 | |||
| 검토단계 세부처리내용 | |||
| 기타 | 김진식 | ||
전체
| 번호 | 구분 | 제목 | 등록일 | 진행상황 |
|---|---|---|---|---|
| 83 | 제도개선 | 회원만 공개 재활용 소화기용기 카스토퍼/ 재활용 금속재질 카스토퍼의 조달청 물품등록을 위한 품질 인증기준 마련을 위한 건의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4-03-17 | 검토완료 |
| 82 | 제도개선 | 회원만 공개 친환경 새화용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활용 인증 대품 품목 확대를 위한 정책 건의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4-03-17 | 검토완료 |
| 81 | 제도개선 | 오염토양 처리기준 용출 기준 허용(장기용출 없는 신기술)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4-03-13 | 접수 |
| 80 | 제도개선 | 환시법 입법예고 관련 의견 | 2024-03-08 | 접수 |
| 79 | 제도개선 | 조류제거물질 사용지침 관련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4-03-06 | 접수 |
| 78 | 제도개선 | 회원만 공개 폐기물관리법 130% 산정 근거 및 기준 현실화 요청 | 2023-12-07 | 검토완료 |
| 77 | 제도개선 | 국내 시멘트 공장 폐기물 사용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023-12-07 | 검토완료 |
| 76 | 규제완화 | 종이팩(멸균팩)을 식품 용기로 제한하여 화장품, 안전인증생활화학제품 등을 담지 못하게 하는 규제를 완화해 주세요. | 2023-09-15 | 진행중 |
| 75 | 제도개선 | 생활계폐기물 선별 후, 압축, 파분쇄, 용융물에 대한 관리 개선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3-09-12 | 검토완료 |
| 열람중 | 제도개선 | 보증제도 개선 | 2023-09-11 | 제외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