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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계폐기물 선별 후, 압축, 파분쇄, 용융물에 대한 관리 개선
제도개선
2023-09-12
진행사항:
검토완료
건의사항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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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회 다운로드 2024-05-23 11:08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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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회 다운로드 2023-09-12 14:51
| 접수일 | 2023-09-12 | 접수번호 | 20230912-99 |
|---|---|---|---|
| 상담분류 | 제도개선 | 진행상황 | 검토완료 |
| 공개여부 | 공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동의 |
| 현황 및 문제점 (애로사항) |
*선별된 단일재질 압축품의 일시적 옥외 보관 또는 재활용 과정에 있는 파쇄 세척품의 옥외 보관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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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시행규칙 제4조의2 | ||
| 관련 기관 | 환경부 | ||
| 개선방안 건의사항 | 별표 4의 2, Rㅡ3ㅡ3(분리, 선별, 압축, 감용, 절단, 파쇄, 분쇄, 용융, 반응, 증발농축, 추출 및 열분해 등의 공정을 통해 폐기물을 종이, 금속, 유리, 합성수지, 섬유, 고무, 석유 또는 석유제품의 원료물질로 제조 하는 유형)은 사업장폐기물의 배출자 신고 대상 및 인계인수 대상에서 제외 | ||
|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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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사례 | |||
| 검토단계 세부처리내용 | |||
| 기타 |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김영해 대리 T) 02-2689-0593 M) tempo@kaka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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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번호 | 구분 | 제목 | 등록일 | 진행상황 |
|---|---|---|---|---|
| 83 | 제도개선 | 회원만 공개 재활용 소화기용기 카스토퍼/ 재활용 금속재질 카스토퍼의 조달청 물품등록을 위한 품질 인증기준 마련을 위한 건의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4-03-17 | 검토완료 |
| 82 | 제도개선 | 회원만 공개 친환경 새화용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활용 인증 대품 품목 확대를 위한 정책 건의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4-03-17 | 검토완료 |
| 81 | 제도개선 | 오염토양 처리기준 용출 기준 허용(장기용출 없는 신기술)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4-03-13 | 접수 |
| 80 | 제도개선 | 환시법 입법예고 관련 의견 | 2024-03-08 | 접수 |
| 79 | 제도개선 | 조류제거물질 사용지침 관련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4-03-06 | 접수 |
| 78 | 제도개선 | 회원만 공개 폐기물관리법 130% 산정 근거 및 기준 현실화 요청 | 2023-12-07 | 검토완료 |
| 77 | 제도개선 | 국내 시멘트 공장 폐기물 사용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023-12-07 | 검토완료 |
| 76 | 규제완화 | 종이팩(멸균팩)을 식품 용기로 제한하여 화장품, 안전인증생활화학제품 등을 담지 못하게 하는 규제를 완화해 주세요. | 2023-09-15 | 진행중 |
| 열람중 | 제도개선 | 생활계폐기물 선별 후, 압축, 파분쇄, 용융물에 대한 관리 개선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3-09-12 | 검토완료 |
| 74 | 제도개선 | 보증제도 개선 | 2023-09-11 | 제외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