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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분부담금 폐지(일몰) 요청
제도개선
2024-03-18
진행사항:
검토완료
건의사항 첨부파일
-
250 회 다운로드 2024-03-18 13:57
별첨
| 접수일 | 2024-03-18 | 접수번호 | 20240318-113 |
|---|---|---|---|
| 상담분류 | 제도개선 | 진행상황 | 검토완료 |
| 공개여부 | 공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동의 |
| 현황 및 문제점 (애로사항) |
ㅇ 부담금 부과에 따른 폐기물 시장왜곡 및 형평성 논란 발생, 재활용 업종내 폐플라스틱 원료확보로 인한 갈등 심화 등 부정적 효과로 인해 동 제도의 폐지 필요성 대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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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 ||
| 관련 기관 | 자원순환정책과 | ||
| 개선방안 건의사항 |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폐지 필요 | ||
|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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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사례 | |||
| 검토단계 세부처리내용 | |||
| 기타 | 오은석 | ||
전체
| 번호 | 구분 | 제목 | 등록일 | 진행상황 |
|---|---|---|---|---|
| 73 | 규제완화 | 회원만 공개 순환골재 재활용산업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3-07-28 | 진행중 |
| 72 | 규제완화 | 농공단지 재활용업 규제 완화 요청의 건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3-07-26 | 접수 |
| 71 | 규제완화 | 회원만 공개 미래폐자원 -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규제 면제의 건 | 2023-07-17 | 검토완료 |
| 70 | 제도개선 | 조류제거물질 지침 관련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3-07-12 | 검토완료 |
| 69 | 규제완화 | 회원만 공개 하수도 공사계약 지연시 공사물가지수 적용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3-06-07 | 검토완료 |
| 68 | 제도개선 | 회원만 공개 대기측정대행업 기술인력 요건 개선 | 2023-06-03 | 검토완료 |
| 67 | 규제완화 | PB(파티클보드) 산업의 건조공정시설 환경규제 개선 요청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3-04-07 | 검토완료 |
| 66 | 제도개선 | 회원만 공개 환경컨설팅업 등록 법규정 개선 및 토양시료채취 기술요원 자격요건의 개선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3-04-03 | 검토완료 |
| 65 | 제도개선 | 회원만 공개 SCR 탈질 폐촉매의 재활용시 인센티브 부여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3-03-31 | 접수 |
| 64 | 규제완화 | 회원만 공개 SCR 탈질촉매 손상시, 성능복구를 위한 배출농도 규제 한시적 유예 및 By-pass Duct 설치 허용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3-03-31 |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