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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자기(자석-마그네틱부착)저온 (250-300도) 열 분해 (전기,연료 필요없는) 혼합 폐기물 소각 처리 장치기계
제도개선
2024-09-01
진행사항:
접수
건의사항 첨부파일
-
13 회 다운로드 2024-09-01 18:39
별첨
| 접수일 | 2024-09-01 | 접수번호 | 20240901-122 |
|---|---|---|---|
| 상담분류 | 제도개선 | 진행상황 | 접수 |
| 공개여부 | 공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동의 |
| 현황 및 문제점 (애로사항) |
분해물- 잔여물(100% 가루) 개발후 국내시장 적용에 관련법규 문제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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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 21년 6월21일 14:00보도자료 근거 | ||
| 관련 기관 | 환경부 폐자원 에너지과 | ||
| 개선방안 건의사항 | 이동식 소형 자기(자석-마그네틱 부착) 저온(250 ~ 300도) 열 분해(전기-연료 필요없는) 혼합 쓰레기 소각 장치 기계 열 분해물-잔여물(100%가루) 도 재활용이 가능하여 2026년 1월1일 부터 정부 정책 직 매립 금지 법안에 따라 개발된 장치기계 적용되면 혼합 폐기물 처리 40% 줄일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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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및 매립 주민갈등 해소에 시장진입 재편성됨.( 기존 수거 업체들 이해충돌등) b)전 세계 많은 환경 단체및 각나라별 환경청에서 획기적인 장치 기계를 요청할 것으로 사료됨 c)전기가 없는 해변, 등산로, 국립공원, 지자체,학교,병원등 우선 선별 적용할 수 있음 d) 매립 및 소각 시설이 없는 지방 자치단체는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e)사업 확장성과 매출처 다각화 많음 (현 상태의 폐기물 처리 포화로 인한 2040년 바다에 물고기 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음) f)자기(자석-마그네틱) 활용 다각적 적인 연구 개발 예상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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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사례 | 태화애레마( 현 한미테크윈(주)) 참조 한국특허등록 제10-0868231호 - 개요 -원리 -특징 기타 2-발생된 열 분해 유해물은 (100% 가루) 모두 유용자원으로 활용 가능함. (토양 개량제- 농업, 임원, 화훼) 참고문헌 - JP20-18108571 A - KR10-1218181 B1 - KR10-1956786호 - KR10-111752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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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단계 세부처리내용 | |||
| 기타 | 이동식 소형 자기(자석-마그네틱 부착) 저온(250 ~ 300도) 열 분해(전기-연료 필요없는) 혼합 쓰레기 소각 장치 기계 열 분해물-잔여물(100%가루) 도 재활용이 가능한 혁신적인 장치기계는 여러 시행착오로 개발된 세계 최초 기계입니다. 혁신적으로 잘만들어진 기술이 정부정책에 잘 맞추어서 미래 기술이 아닌 현장 적용에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공공인프라 구축 과 국가 경쟁력을 높여서 탄소중립, 탄소 국경세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애로 사항이 개선 된다면 세계 최초 개발된 장치기계 보다 조 금더 좋은 기술이 나오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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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번호 | 구분 | 제목 | 등록일 | 진행상황 |
|---|---|---|---|---|
| 73 | 규제완화 | 회원만 공개 순환골재 재활용산업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3-07-28 | 진행중 |
| 72 | 규제완화 | 농공단지 재활용업 규제 완화 요청의 건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3-07-26 | 접수 |
| 71 | 규제완화 | 회원만 공개 미래폐자원 -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규제 면제의 건 | 2023-07-17 | 검토완료 |
| 70 | 제도개선 | 조류제거물질 지침 관련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3-07-12 | 검토완료 |
| 69 | 규제완화 | 회원만 공개 하수도 공사계약 지연시 공사물가지수 적용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3-06-07 | 검토완료 |
| 68 | 제도개선 | 회원만 공개 대기측정대행업 기술인력 요건 개선 | 2023-06-03 | 검토완료 |
| 67 | 규제완화 | PB(파티클보드) 산업의 건조공정시설 환경규제 개선 요청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3-04-07 | 검토완료 |
| 66 | 제도개선 | 회원만 공개 환경컨설팅업 등록 법규정 개선 및 토양시료채취 기술요원 자격요건의 개선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3-04-03 | 검토완료 |
| 65 | 제도개선 | 회원만 공개 SCR 탈질 폐촉매의 재활용시 인센티브 부여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3-03-31 | 접수 |
| 64 | 규제완화 | 회원만 공개 SCR 탈질촉매 손상시, 성능복구를 위한 배출농도 규제 한시적 유예 및 By-pass Duct 설치 허용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3-03-31 |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