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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기준 변경 검토요청

제도개선 2024-09-10 진행사항: 접수
건의사항 첨부파일
별첨

접수일 2024-09-10 접수번호 20240910-123
상담분류 제도개선 진행상황 접수
공개여부 공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현황 및 문제점
(애로사항)
    □ 현황
    ㅇ 산업현장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VOCs 및 냄새물질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음
    ㅇ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 및 시공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1999년 대구지방환경관리청에서 작성한“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실무편람”을 준용하여 사용하고 있음
    □ 문제점
    ㅇ 상기 기준은 1999년도에 작성한 이후 25년이 경과되었고 다양한 흡착제가 개발되어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설계기준이 개정되지 않아서 신규로 개발된 흡착제를 현장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ㅇ 신규 흡착제에 대한 성능평가와 설계기준 마련이 필요함
    - 흡착에 의한 설비의 설계기준은 펠렛형 활성탄을 기준으로 되어 있으며, 형상이 다른(허니컴구조 흡착제 등) 흡착제에 대한 기준이 없음
관련 법령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실무편람
관련 기관 환경부
개선방안 건의사항 ㅇ 당사에서 개발하여 생산중인 CHF(벌집형 흡착제)의 제원을 제출하오니 성능을 평가하여 “흡착에 의한 시설”의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상활성탄과 CHF(벌집형 흡착제)의 성능 비교표(별도첨부)

ㅇ VOCs 등 배출가스의 처리효율이 높은 벌집형 흡착제가 흡착에 의한 시설의 흡착제로 활용하는 근거 마련
- 흡착에 의한 시설
※ 공탁속도 및 체류시간을 흡착제 종류와 배기가스 농도에 따라 적정한 설계기준 마련

ㅇ 당사가 제시한 벌집형 흡착제의 흡착탑 설계기준
ⓛ 흡착탑 필요 단면적 산정시 공탑속도 : 0.7 ~1.2m/sec
② 필요 활성탄 무게 산정시 체류시간 : 0.7sec 이상
※ 배기 가스 농도가 특히 낮거나 특별한 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 풍속을 적절하게 증감할 수 있다.
기대효과
    ㅇ VOCs 등 배출가스의 처리효율이 높은 흡착제를 사용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극대화
    ㅇ VOCs 및 악취의 처리 효율을 높여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 예방
유사사례
검토단계 세부처리내용
기타 (주)세라컴 최인성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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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목록
번호 구분 제목 등록일 진행상황
73 규제완화 회원만 공개 순환골재 재활용산업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2023-07-28 진행중
72 규제완화 농공단지 재활용업 규제 완화 요청의 건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2023-07-26 접수
71 규제완화 회원만 공개 미래폐자원 -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규제 면제의 건 2023-07-17 검토완료
70 제도개선 조류제거물질 지침 관련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2023-07-12 검토완료
69 규제완화 회원만 공개 하수도 공사계약 지연시 공사물가지수 적용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2023-06-07 검토완료
68 제도개선 회원만 공개 대기측정대행업 기술인력 요건 개선 2023-06-03 검토완료
67 규제완화 PB(파티클보드) 산업의 건조공정시설 환경규제 개선 요청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2023-04-07 검토완료
66 제도개선 회원만 공개 환경컨설팅업 등록 법규정 개선 및 토양시료채취 기술요원 자격요건의 개선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2023-04-03 검토완료
65 제도개선 회원만 공개 SCR 탈질 폐촉매의 재활용시 인센티브 부여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2023-03-31 접수
64 규제완화 회원만 공개 SCR 탈질촉매 손상시, 성능복구를 위한 배출농도 규제 한시적 유예 및 By-pass Duct 설치 허용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2023-03-31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