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게시판 상세보기
농공단지 재활용업 규제 완화 요청의 건
규제완화
2023-07-26
진행사항:
접수
별첨
-
244 회 다운로드 2023-07-26 11:24
| 접수일 | 2023-07-26 | 접수번호 | 20230726-96 |
|---|---|---|---|
| 상담분류 | 규제완화 | 진행상황 | 접수 |
| 공개여부 | 공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동의 |
| 현황 및 문제점 (애로사항) |
|
||
| 관련 법령 | 서천군 농공단지 입주되어 있어 재활용업 허가 및 폐기물 반입이 안됨 | ||
| 관련 기관 | 서천군 환경과 | ||
| 개선방안 건의사항 | 커피찌꺼기를 단순 물질 재활용 하는 사항으로 대원리싸이클에서 1차가공된 제품을 추가 가공없이 TPU에 10% 첨가하여 플라스틱 원료 물질로 사용 되어 집니다. 농공단지에 입주되어 있는 일광폴리머가 상기 제품을 생산 할 수 있게 규제완화를 요청 드립니다. * 단순 물질 재활용의 경우 서천농공단지내 생산이라는 전재 조건을 달아도 괜찮으니 일광폴리머 재활용업을 허가 받을 수 있게 요청 드립니다. 2030년 정부 계획 탄소중립 관련해서 재생소재를 첨가 하여 CO2 절감 플라스틱을 생산 하려고 하나 옛날 서천농공단지 조성 시 기준이 된 규제로 인해 생산을 못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을 개선 하여 정부 방침에 동참 할 수 있게 부탁 드립니다. |
||
| 기대효과 |
생활폐기물 커피찌꺼기 재활용 • 환경부 자료 환경성적표지 평가계수 기준 생활폐기물 소각시 1kg= 1.182E+00 이산화탄소 발생 1kg 커피찌꺼기 소각시 1.182kg 이산화탄소 발생 되어진다. |
||
| 유사사례 | 전국 농공단지에 입주된 재활용업체는 인터넷 검색에서 많이 찾아 볼 수 있으나 서천농공단지 기준에 부합하는 지는 확인을 할 수 없는 내용이라 지정해서 공유 드리기가 애매 합니다. 추가 내용을 확인 해 보니 포스코 폐각 재활용 처럼 탄소 절감을 위해 관련 법규를 완화한 사례도 많이 있는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
||
| 검토단계 세부처리내용 | |||
| 기타 | (주)일광폴리머 글로벌마케팅 옥재민 부장 010-7601-1868 jmok@ikp.co.kr |
||
전체
| 번호 | 구분 | 제목 | 등록일 | 진행상황 |
|---|---|---|---|---|
| 73 | 규제완화 | 회원만 공개 순환골재 재활용산업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3-07-28 | 진행중 |
| 열람중 | 규제완화 | 농공단지 재활용업 규제 완화 요청의 건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3-07-26 | 접수 |
| 71 | 규제완화 | 회원만 공개 미래폐자원 -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규제 면제의 건 | 2023-07-17 | 검토완료 |
| 70 | 제도개선 | 조류제거물질 지침 관련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3-07-12 | 검토완료 |
| 69 | 규제완화 | 회원만 공개 하수도 공사계약 지연시 공사물가지수 적용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3-06-07 | 검토완료 |
| 68 | 제도개선 | 회원만 공개 대기측정대행업 기술인력 요건 개선 | 2023-06-03 | 검토완료 |
| 67 | 규제완화 | PB(파티클보드) 산업의 건조공정시설 환경규제 개선 요청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3-04-07 | 검토완료 |
| 66 | 제도개선 | 회원만 공개 환경컨설팅업 등록 법규정 개선 및 토양시료채취 기술요원 자격요건의 개선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3-04-03 | 검토완료 |
| 65 | 제도개선 | 회원만 공개 SCR 탈질 폐촉매의 재활용시 인센티브 부여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3-03-31 | 접수 |
| 64 | 규제완화 | 회원만 공개 SCR 탈질촉매 손상시, 성능복구를 위한 배출농도 규제 한시적 유예 및 By-pass Duct 설치 허용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3-03-31 |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