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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분부담금 폐지(일몰) 요청
제도개선
2024-03-18
진행사항:
검토완료
건의사항 첨부파일
-
249 회 다운로드 2024-03-18 13:57
별첨
| 접수일 | 2024-03-18 | 접수번호 | 20240318-113 |
|---|---|---|---|
| 상담분류 | 제도개선 | 진행상황 | 검토완료 |
| 공개여부 | 공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동의 |
| 현황 및 문제점 (애로사항) |
ㅇ 부담금 부과에 따른 폐기물 시장왜곡 및 형평성 논란 발생, 재활용 업종내 폐플라스틱 원료확보로 인한 갈등 심화 등 부정적 효과로 인해 동 제도의 폐지 필요성 대두 |
||
| 관련 법령 |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 ||
| 관련 기관 | 자원순환정책과 | ||
| 개선방안 건의사항 |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폐지 필요 | ||
|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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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사례 | |||
| 검토단계 세부처리내용 | |||
| 기타 | 오은석 | ||
전체
| 번호 | 구분 | 제목 | 등록일 | 진행상황 |
|---|---|---|---|---|
| 63 | 제도개선 | 회원만 공개 플라스틱 업사이클 제품의 환경표지 신청 | 2023-03-23 | 접수 |
| 62 | 제도개선 | 회원만 공개 폐석면(슬레이트 등) 적정처리 추진 요청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2-09-30 | 접수 |
| 61 | 규제완화 | 회원만 공개 침출수의 타 매립시설 침출수 처리장 이송처리 허용 필요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2-09-30 | 접수 |
| 60 | 규제완화 | 회원만 공개 사후관리 중인 매립시설 「상부 토지이용」 확대 필요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2-09-30 | 접수 |
| 59 | 제도개선 | 회원만 공개 생활폐기물의 민간 소각시설 처리 활성화 필요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2-09-30 | 접수 |
| 58 | 규제완화 | 회원만 공개 일반·지정폐기물 혼합 처분시설의 이중 행정처분 개선 필요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2-09-30 | 접수 |
| 57 | 제도개선 | 회원만 공개 폐기물처분부담금 폐지[일몰] 요청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2-09-30 | 접수 |
| 56 | 제도개선 | 서울시 고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 추진 관련하여 재활용 건축자재(순환골재)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대폭 축소를 막아야 합니다.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2-09-27 | 접수 |
| 55 | 제도개선 | 회원만 공개 친환경 자원 순환 시스템에 대한 녹색 인증 기준 마련 (촉구)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2-09-08 | 접수 |
| 54 | 제도개선 | 무기물 충진 합성수지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용이성 분류 조정 및 탄소중립차원 지원제도 수립 시급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2-08-30 |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