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게시판 상세보기
무기물 충진 합성수지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용이성 분류 조정 및 탄소중립차원 지원제도 수립 시급
제도개선
2022-08-30
진행사항:
접수
별첨
-
266 회 다운로드 2023-03-15 16:35
| 접수일 | 2022-08-30 | 접수번호 | 20220830-78 |
|---|---|---|---|
| 상담분류 | 제도개선 | 진행상황 | 접수 |
| 공개여부 | 공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동의 |
| 현황 및 문제점 (애로사항) |
포장재의 재활용 용이성 분류를 세밀하게 조절함. - 2022년 2월 환경부는 재활용성 강화 목적으로 포장재 재질 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 기준을 개정함(별첨) - 포장재의 재활용 용이성은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으로 구분함 - 가장 물량이 많은 합성수지 필름(시트) 포장재에 있어서, 무기물(탄산칼슘, 미네랄 등) 충진 합성수지 필름 (시트) 포장재를 '재활용 어려움'으로 분류함. 반면 두께 50um 이하 Al재질(Al foil, Al 증착층) 포함 복합재질 합성수지 필름(시트) 포장재는 특례를 적용 '재활용 보통'으로 분류함. - 무기물 충진 합성수지 필름(시트) 포장재는 무기물 충진 단일재질 합성수지 필름(시트) 포장재 (응용예 탄산칼슘 충진 PE 재질 식품포장용 롤백, 배달(택배)용 봉투, 아이스팩 포장재 등, 정부지원과제로 개발추진중)와 무기물 충진 복합재질 합성수지 필름(시트) 포장재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차별성을 고려하지 않음. - 폐기후 수거된 무기물 충진 단일재질 합성수지 필름(시트) 포장재는 물질재활용을 위한 압출공정에서 포장재용 합성수지의 녹는점은 높아도 300도 미만이고, 무기물은 낮아도500도 이상이라 합성수지 녹는점 근처 온도에서 가공하므로 무기물은 전혀 녹지않고 단지 합성수지만이 일부 열분해가 일어나 기계적 물성 등 품질 저하가 일어남. 이는 100% 신재 단일소재 합성수지 필름('재활용 최우수' 제품)의 경우와 유사 수준의 열분해에 의한 기계적 물성 저하뿐 물성이 대체로 우수하여 재생수지로서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재활용 우수'로 분류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재활용 어려움'으로 분류함. - 반면 Al 재질 포함 복합재질 합성수지 포장재는 식품포장재가 주류인데, 기체차단성 부여을 위해 Al foil 또는 Al증착 PET(or OPP) 필름을 사용하고, 강인성,내충격성, 열봉합성 등 보완을 위해 PET 필름(녹는점 265도), Nylon 필름(녹는점 220도) , PE 필름(녹는점 100- 135도), PP 필름(150-170도) 등이 합지된 형태의 복합재질 합성수지 포장재가 대부분임. 이런 포장재는 폐기, 수거된 후 물질재활용을 위한 압출공정 에서 녹는점이 가장 높은 PET 필름 기준 약300도의 가공온도로 가공할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 녹는점이 낮은 Nylon 필름, PE 필름, PP 필름 등은 극심한 열분해로 기계적 물성이 열악해지고, 흡습성이 있는 PET 필름, Nylon 필름은 폐기후 일부 흡습되어 압출가공시 기포발생, 가수분해에 의한 분자량 감소가 일어나고, Al foil 등은 압출기 스크류에 의해 불규칙하게 찢어진 조각형태로 되는데 합성수지와 상용성이 전혀없어 물성저하를 촉발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어 재활용이 가능할 만한 재생수지가 얻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특례적으로 '재활용 보통'으로 분류함. - 오히려 Al 재질이 포함되지 않은 무기물 충진 복합재질 합성수지 포장재(가령 기체차단성 Al foil 대신 EVOH 필름 사용한 PP필름/EVOH필름/PE 필름 합지 포장재 등)는 전자레인지 적용 가능 식품포장재이기 때문에 많이 개발되어 유럽에서는 사용의무화가 추진 분위기이고, 이런 포장재는 재활용을 위한 압출공정 에서 상기 Al foil에 의한 물성저하가 없어 '재활용 보통' 수준으로 분류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재활용 어려움'으로 분류함. - 그린피스 최근 연구에 의하면 가정에서 버려지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78%가 식품포장재임. 이는 감량정책 으로 줄일 수 없고 Al 재질 포함 복합재질 합성수지 포장재가 주종이라 재활용이 현실적으로 불가해 소각 (또는 고체연료 전환후 소각)을 통한 이산화탄소 발생으로 탄소중립실현에 큰 장해요소가 되고 있음 -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최근 스웨덴 에콜린사는 탄산칼슘 35% 충진 복합재질 합성수지 식품포장재를 개발 했음. 이는 비가연성 탄산칼슘 함량 만큼 소각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원천적인 플라스틱 감량에 의한 탄소중립 대응 신소재로서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받고 있음. 국내 비락, 풀무원, HY 야쿠르트 등 식품업체가 이 포장재를 수입해 사용하고 탄소중립 대응 친환경 제품으로 널리 홍보하고 있으며, 국산화가 시급함. - 국내에서도 많은 개발이 시도중임. 가령 PET필름/Al 증착 PET필름/PE필름 합지 포장재(1)(용도 빙과류 포장재)을 PET필름/Al증착 PET필름/탄산칼슘 충진 PE 필름 합지포장재(2)(포장재 전체중 탄산칼슘 함량 20%)로 전환, 개발 성공하여 출시가 임박했는데, 이번 재활용 용이성 개정 고시에 의해 포장재(1)은 '재활용 보통'으로 분류되고, 포장재(2)는 '재활용 어려움'으로 분류되는 바람에 폐기물 부담금, 폐기물 분담금 등 감안시 경제성이 나빠지고, 친환경성 의미가 상쇄되어 개발에 참여한 대형 제과업체가 프로젝트 중단을 선언함. |
||
| 관련 법령 | |||
| 관련 기관 | 환경부 | ||
| 개선방안 건의사항 | - 무기물(탄산칼슘, 미네랄 등) 충진 단일재질 합성수지 포장재는 '재활용 우수'로 분류 조정 - 무기물 충진 복합재질 합성수지 포장재는 '재활용 보통'으로 분류 조정 - Al 재질(Al foil, Al 증착층) 포함 복합재질 포장재는 '재활용 어려움'으로 분류 조정 - 무기물 충진 합성수지 포장재는 새롭게 무기물 함량 표기제를 도입하고, 함량만큼 탄소중립 대응에 기여 한다는 관점에서 함량별 incentive 부여함. |
||
| 기대효과 |
- Al-less 식품포장재 개발에 전세계가 노력하고 있는데, Al 포함 복합재질 식품포장재를 '재활용 어려움', Al-less 복합재질 식품포장재를 '재활용 보통'으로 차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Al-less 포장재 개발을 독려함 - 무기물 충진 합성수지 포장재에서 무기물 충진 함량 만큼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원천적으로 줄어듬. 특히 재활용이 현실적으로 불가해 소각할 수 밖에 없는식품포장재에 무기물을 도입함으로써 그 효과를 더욱 키울수 있음(가령, 2021년 1회용 PE 봉투 사용량 62만톤, 전량 소각시 약120만톤 CO2 발생, 탄산칼슘 30% 충진 PE 봉투로 전량 대체시 년간 약30만톤 CO2 발생 감소) |
||
| 유사사례 | - 해당사항 없음 | ||
| 검토단계 세부처리내용 | |||
| 기타 | |||
전체
| 번호 | 구분 | 제목 | 등록일 | 진행상황 |
|---|---|---|---|---|
| 63 | 제도개선 | 회원만 공개 플라스틱 업사이클 제품의 환경표지 신청 | 2023-03-23 | 접수 |
| 62 | 제도개선 | 회원만 공개 폐석면(슬레이트 등) 적정처리 추진 요청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2-09-30 | 접수 |
| 61 | 규제완화 | 회원만 공개 침출수의 타 매립시설 침출수 처리장 이송처리 허용 필요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2-09-30 | 접수 |
| 60 | 규제완화 | 회원만 공개 사후관리 중인 매립시설 「상부 토지이용」 확대 필요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2-09-30 | 접수 |
| 59 | 제도개선 | 회원만 공개 생활폐기물의 민간 소각시설 처리 활성화 필요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2-09-30 | 접수 |
| 58 | 규제완화 | 회원만 공개 일반·지정폐기물 혼합 처분시설의 이중 행정처분 개선 필요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2-09-30 | 접수 |
| 57 | 제도개선 | 회원만 공개 폐기물처분부담금 폐지[일몰] 요청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2-09-30 | 접수 |
| 56 | 제도개선 | 서울시 고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 추진 관련하여 재활용 건축자재(순환골재)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대폭 축소를 막아야 합니다.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2-09-27 | 접수 |
| 55 | 제도개선 | 회원만 공개 친환경 자원 순환 시스템에 대한 녹색 인증 기준 마련 (촉구)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2-09-08 | 접수 |
| 열람중 | 제도개선 | 무기물 충진 합성수지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용이성 분류 조정 및 탄소중립차원 지원제도 수립 시급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2-08-30 |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