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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분부담금 폐지(일몰) 요청
제도개선
2024-03-18
진행사항:
검토완료
건의사항 첨부파일
-
250 회 다운로드 2024-03-18 13:57
별첨
| 접수일 | 2024-03-18 | 접수번호 | 20240318-113 |
|---|---|---|---|
| 상담분류 | 제도개선 | 진행상황 | 검토완료 |
| 공개여부 | 공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동의 |
| 현황 및 문제점 (애로사항) |
ㅇ 부담금 부과에 따른 폐기물 시장왜곡 및 형평성 논란 발생, 재활용 업종내 폐플라스틱 원료확보로 인한 갈등 심화 등 부정적 효과로 인해 동 제도의 폐지 필요성 대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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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 ||
| 관련 기관 | 자원순환정책과 | ||
| 개선방안 건의사항 |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폐지 필요 | ||
|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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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사례 | |||
| 검토단계 세부처리내용 | |||
| 기타 | 오은석 | ||
전체
| 번호 | 구분 | 제목 | 등록일 | 진행상황 |
|---|---|---|---|---|
| 53 | 제도개선 | 미세먼지 및 폐기물 발생 저감을 위한 친환경표면 경화제 활용기술 적용확산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2-04-11 | 접수 |
| 52 | 제도개선 | 회원만 공개 녹색인증 대상 확대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2-04-07 | 접수 |
| 51 | 기타 | 실내주방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으로 인한 폐암을 미연에 방지해야합니다.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2-01-10 | 접수 |
| 50 | 규제완화 | 미세먼지는 실외 보다 실내에서 더 위험하답니다.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1-12-31 | 접수 |
| 49 | 제도개선 | 회원만 공개 환경 분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사업 자격 부여 | 2021-12-07 | 검토완료 |
| 48 | 기타 | 회원만 공개 폐기물 신기술의 적용에 관한 문제점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1-09-14 | 검토완료 |
| 47 | 정책기반강화 | 회원만 공개 일회용컵 규제 강화 | 2021-09-09 | 검토완료 |
| 46 | 제도개선 | 회원만 공개 공조장치 공기정화 성능 평가법 개선 건의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1-07-20 | 검토완료 |
| 45 | 제도개선 | 회원만 공개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관련 규정 보완 | 2021-07-06 | 접수 |
| 44 | 제도개선 | 회원만 공개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성과 목표 개선 | 2021-07-06 |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