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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분부담금 폐지(일몰) 요청
제도개선
2024-03-18
진행사항:
검토완료
건의사항 첨부파일
-
250 회 다운로드 2024-03-18 13:57
별첨
| 접수일 | 2024-03-18 | 접수번호 | 20240318-113 |
|---|---|---|---|
| 상담분류 | 제도개선 | 진행상황 | 검토완료 |
| 공개여부 | 공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동의 |
| 현황 및 문제점 (애로사항) |
ㅇ 부담금 부과에 따른 폐기물 시장왜곡 및 형평성 논란 발생, 재활용 업종내 폐플라스틱 원료확보로 인한 갈등 심화 등 부정적 효과로 인해 동 제도의 폐지 필요성 대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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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 ||
| 관련 기관 | 자원순환정책과 | ||
| 개선방안 건의사항 |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폐지 필요 | ||
|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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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사례 | |||
| 검토단계 세부처리내용 | |||
| 기타 | 오은석 | ||
전체
| 번호 | 구분 | 제목 | 등록일 | 진행상황 |
|---|---|---|---|---|
| 43 | 제도개선 | 회원만 공개 혁신제품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해 예산 집행부서 지원 필요 | 2021-07-06 | 접수 |
| 42 | 제도개선 | 회원만 공개 악취측정방법 개선 필요 | 2021-07-06 | 접수 |
| 41 | 정책기반강화 | 폐골프공 친환경처리 및 재활용관련 건의사항 | 2021-06-22 | 접수완료 |
| 40 | 규제완화 | 회원만 공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의 비합리적 법적품질기준 규제에 따른 활용도 저하 문제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1-06-15 | 접수완료 |
| 39 | 제도개선 | 회원만 공개 황산,가성소다 사용 어려움 외 1 | 2021-06-08 | 접수완료 |
| 38 | 제도개선 | 폐기물처리사업장의 지목 및 건물용도의 애로 개선 | 2021-06-07 | 접수완료 |
| 37 | 정책기반강화 | 공공기관 환경표지제품 의무구매 제도 강화 및 위반시 제재법규 신설 또는 강화 | 2021-06-07 | 접수완료 |
| 36 | 제도개선 | 회원만 공개 방치폐기물 발생량 저감을 위한 제도개선(안)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1-06-04 | 검토완료 |
| 35 | 규제완화 | 회원만 공개 표면경화제 사용 관련 행정지원에 대한 건의입니다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1-05-11 | 접수완료 |
| 34 | 제도개선 | 회원만 공개 중국산 유사촉매장치 불법교체 및 유통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1-04-23 | 접수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