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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환경표지제품 의무구매 제도 강화 및 위반시 제재법규 신설 또는 강화
정책기반강화
2021-06-07
진행사항:
접수완료
별첨
| 접수일 | 2021-06-07 | 접수번호 | 20210607-37 |
|---|---|---|---|
| 상담분류 | 정책기반강화 | 진행상황 | 접수완료 |
| 공개여부 | 공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동의 |
| 현황 및 문제점 (애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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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 |||
| 관련 기관 | 환경부, 각지자체의 공설납골당) | ||
| 개선방안 건의사항 | 동종의(같은제품)중 환경표지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의무구매를 강화하여야야 하며, 이를 회피시 지자체에대한 과태료또는 어떻한 제재조치가 따라야합니다. 특히 일선 담당공무원들에게 환경표지 의무구매대상에 대한 교육부터 실시하여야 합니다. | ||
| 기대효과 |
일선 담당자들에게 환경표지 제품에대한 교육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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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사례 | 저희는 "닙골안치단"를 나라장터에 MAS계약으로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등록 후 공공기관 납골당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01월 환경마크 인증 후 나라장터 종합쇼핌올에서의 구매는 전혀 이루어지지않고 있으며, 심지어 고의적으로 저희 제품을 회피하는 사례들이 벌어지고있습니다. 2021년 03월에는 천안시추모공원에서는 당사의 제품보다도 30%이상이 비산 가격의 납골안치단를 구매하였고, 2020년 9월과 12월에는 대전 국립현충원에서는 당사의 제품보다 3배이상 비산가격의 납골안치단을 구매하는 실정입니다. 무슨이유인지는 저희도 모릅니다. 언제어디서 발주가 나올지도 모르는 공공기관의 납골당을 일일이 찿아다니지 않고 회사의 매출증대를 위하여 2018년부터 환경표지제품 인증을위해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했는고, 환결표지제품 인증만 받으면 고생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젠 지치고 힘이듭니다. 지난 5월26일에는 사후관리 실태조사도 나왔었습니다. 매출도 없고 어려운 이때에 이런 사후관리도 짜증서러운 제도였습니다. 사후관리 후 보완서류를 제출하라고하는데...매출발생이 없으면 원자재구입도 없고, 그렇게되면 협력업체에서도 꺼려하는것은 당연할것이고, 보완서류를 위해 협력업체의 서류를 요청하기까지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네요. 이 환경표지를 포기하고싶은 심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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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단계 세부처리내용 | |||
| 기타 | |||
전체
| 번호 | 구분 | 제목 | 등록일 | 진행상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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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제도개선 | 회원만 공개 악취측정방법 개선 필요 | 2021-07-06 | 접수 |
| 41 | 정책기반강화 | 폐골프공 친환경처리 및 재활용관련 건의사항 | 2021-06-22 | 접수완료 |
| 40 | 규제완화 | 회원만 공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의 비합리적 법적품질기준 규제에 따른 활용도 저하 문제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1-06-15 | 접수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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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제도개선 | 폐기물처리사업장의 지목 및 건물용도의 애로 개선 | 2021-06-07 | 접수완료 |
| 열람중 | 정책기반강화 | 공공기관 환경표지제품 의무구매 제도 강화 및 위반시 제재법규 신설 또는 강화 | 2021-06-07 | 접수완료 |
| 36 | 제도개선 | 회원만 공개 방치폐기물 발생량 저감을 위한 제도개선(안)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1-06-04 | 검토완료 |
| 35 | 규제완화 | 회원만 공개 표면경화제 사용 관련 행정지원에 대한 건의입니다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1-05-11 | 접수완료 |
| 34 | 제도개선 | 회원만 공개 중국산 유사촉매장치 불법교체 및 유통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1-04-23 | 접수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