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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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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사업장의 지목 및 건물용도의 애로 개선
제도개선
2021-06-07
진행사항:
접수완료
별첨
| 접수일 | 2021-06-07 | 접수번호 | 20210607-38 |
|---|---|---|---|
| 상담분류 | 제도개선 | 진행상황 | 접수완료 |
| 공개여부 | 공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동의 |
| 현황 및 문제점 (애로사항) |
감정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일반 공장대비 대출금액의 축소 처리되어, 환경산업 발전에 저해한 요소로 작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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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 |||
| 관련 기관 | 환경부, 국토부 | ||
| 개선방안 건의사항 | 폐기물처리사업장과 관련하여, 기계설비를 갖추고 폐기물처리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지목은 "공장용지"로, 건물은 "공장"으로 하여, 기계설비 등의 구비요건을 갖춘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를 구분하여 운영 개선, 최소한 토지의 용도만이라도 "잡종지"에서 "공업용지"로 변경하여, 일반공장 대비 불합리한 대출이 실행되지 않도록 개선 요구 | ||
|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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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사례 | 폐기물처리사업장은 시설을 갖춤에 있어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부당한 대출 축소로 인해 금융 활용시 어려움이 실제적으로 존재함, 당사의 경우도 지목과 용도가 지정되어 공업지역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공장대비 감정가 하락으로 인해 대출규모가 축소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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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단계 세부처리내용 | |||
| 기타 | |||
전체
| 번호 | 구분 | 제목 | 등록일 | 진행상황 |
|---|---|---|---|---|
| 43 | 제도개선 | 회원만 공개 혁신제품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해 예산 집행부서 지원 필요 | 2021-07-06 | 접수 |
| 42 | 제도개선 | 회원만 공개 악취측정방법 개선 필요 | 2021-07-06 | 접수 |
| 41 | 정책기반강화 | 폐골프공 친환경처리 및 재활용관련 건의사항 | 2021-06-22 | 접수완료 |
| 40 | 규제완화 | 회원만 공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의 비합리적 법적품질기준 규제에 따른 활용도 저하 문제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1-06-15 | 접수완료 |
| 39 | 제도개선 | 회원만 공개 황산,가성소다 사용 어려움 외 1 | 2021-06-08 | 접수완료 |
| 열람중 | 제도개선 | 폐기물처리사업장의 지목 및 건물용도의 애로 개선 | 2021-06-07 | 접수완료 |
| 37 | 정책기반강화 | 공공기관 환경표지제품 의무구매 제도 강화 및 위반시 제재법규 신설 또는 강화 | 2021-06-07 | 접수완료 |
| 36 | 제도개선 | 회원만 공개 방치폐기물 발생량 저감을 위한 제도개선(안)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1-06-04 | 검토완료 |
| 35 | 규제완화 | 회원만 공개 표면경화제 사용 관련 행정지원에 대한 건의입니다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1-05-11 | 접수완료 |
| 34 | 제도개선 | 회원만 공개 중국산 유사촉매장치 불법교체 및 유통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1-04-23 | 접수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