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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골프공 친환경처리 및 재활용관련 건의사항
정책기반강화
2021-06-22
진행사항:
접수완료
별첨
| 접수일 | 2021-06-22 | 접수번호 | 20210622-41 |
|---|---|---|---|
| 상담분류 | 정책기반강화 | 진행상황 | 접수완료 |
| 공개여부 | 공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동의 |
| 현황 및 문제점 (애로사항) |
전국 골프장CC(520여개), 실외연습장(1,400여개), 실내연습장(11,000개)에서 폐골프공이 매년 약 12만 톤 정도가 발생하고 있으나 관련 통계조차 관리되지 못하고 있고 특히 폐골프공 소각처리비용은 연간 약 312억 원 이상으로 추정됨 ㅇ 폐골프공은 발생량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처리 및 재활용업 허가가 없는 업체(고물상 등)에서 불법으로 폐골프공을 수집해 대부분 소각처리하거나 방치, 불법 유통, 불법 소각시키는 등 환경오염 피해가 다수 발생함(https://www.news1.kr/articles/?25230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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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 |||
| 관련 기관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
| 개선방안 건의사항 | 불법 유통되고 있는 폐골프공은 적정한 인허가(폐기물종합재활용업 등) 업체에 위탁처리토록 전국 각 지자체, 골프장관련 협회, 스크린골프장 운영사, 인도어연습장 등에 홍보(계도)공문 조치(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
| 기대효과 |
- 다만, 소각처리하는 경우 자원화 가능물질이 사장되는 문제 발생으로 권장하지 않음 - 소각되고 매립, 방치되는 폐골프공을 안전하게 회수 후 재활용함으로써 국가환경보전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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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사례 |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폐골프공 처리 전문)를 득한 업체들이 적정한 회수를 통해 재활용골프공을 신규 제작해서 판매(업사이클링) - 20.7월 sky72에서 폐골프공 6.6톤(30만개), 21.3월 김미현월드스크린골프(인천 남동)에서 폐골프공 2.2톤(10만개), 덕소골프클럽에서 5만개 등을 배출자신고 후 적정처리하는 등 사례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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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단계 세부처리내용 | |||
| 기타 | |||
전체
| 번호 | 구분 | 제목 | 등록일 | 진행상황 |
|---|---|---|---|---|
| 43 | 제도개선 | 회원만 공개 혁신제품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해 예산 집행부서 지원 필요 | 2021-07-06 | 접수 |
| 42 | 제도개선 | 회원만 공개 악취측정방법 개선 필요 | 2021-07-06 | 접수 |
| 열람중 | 정책기반강화 | 폐골프공 친환경처리 및 재활용관련 건의사항 | 2021-06-22 | 접수완료 |
| 40 | 규제완화 | 회원만 공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의 비합리적 법적품질기준 규제에 따른 활용도 저하 문제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1-06-15 | 접수완료 |
| 39 | 제도개선 | 회원만 공개 황산,가성소다 사용 어려움 외 1 | 2021-06-08 | 접수완료 |
| 38 | 제도개선 | 폐기물처리사업장의 지목 및 건물용도의 애로 개선 | 2021-06-07 | 접수완료 |
| 37 | 정책기반강화 | 공공기관 환경표지제품 의무구매 제도 강화 및 위반시 제재법규 신설 또는 강화 | 2021-06-07 | 접수완료 |
| 36 | 제도개선 | 회원만 공개 방치폐기물 발생량 저감을 위한 제도개선(안)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1-06-04 | 검토완료 |
| 35 | 규제완화 | 회원만 공개 표면경화제 사용 관련 행정지원에 대한 건의입니다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1-05-11 | 접수완료 |
| 34 | 제도개선 | 회원만 공개 중국산 유사촉매장치 불법교체 및 유통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1-04-23 | 접수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