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게시판 상세보기
폐기물처분부담금 폐지(일몰) 요청
제도개선
2024-03-18
진행사항:
검토완료
건의사항 첨부파일
-
250 회 다운로드 2024-03-18 13:57
별첨
| 접수일 | 2024-03-18 | 접수번호 | 20240318-113 |
|---|---|---|---|
| 상담분류 | 제도개선 | 진행상황 | 검토완료 |
| 공개여부 | 공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동의 |
| 현황 및 문제점 (애로사항) |
ㅇ 부담금 부과에 따른 폐기물 시장왜곡 및 형평성 논란 발생, 재활용 업종내 폐플라스틱 원료확보로 인한 갈등 심화 등 부정적 효과로 인해 동 제도의 폐지 필요성 대두 |
||
| 관련 법령 |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 ||
| 관련 기관 | 자원순환정책과 | ||
| 개선방안 건의사항 |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폐지 필요 | ||
| 기대효과 |
|
||
| 유사사례 | |||
| 검토단계 세부처리내용 | |||
| 기타 | 오은석 | ||
전체
| 번호 | 구분 | 제목 | 등록일 | 진행상황 |
|---|---|---|---|---|
| 33 | 제도개선 | 회원만 공개 LID기법 적용 투수블록에 대한 투수계수기준 일원화 건의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1-04-14 | 검토완료 |
| 32 | 제도개선 | 회원만 공개 백연저감장치 사용 활성화 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2021-04-06 | 검토완료 |
| 31 | 기타 | 회원만 공개 대기업(발주처)-환경기업 간 매칭 시스템 운영 | 2021-04-06 | 검토완료 |
| 30 | 규제완화 | 회원만 공개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운행 관련 | 2021-04-06 | 검토완료 |
| 29 | 정책기반강화 | 회원만 공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판로개척 지원 건의 | 2021-04-05 | 검토완료 |
| 28 | 정책기반강화 | 회원만 공개 대기오염 방지 설비, 탈취기의 공공기관 입찰 등에 대한 건의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0-10-15 | 검토완료 |
| 27 | 정책기반강화 | 회원만 공개 도시 공공시설물의 환경안전 품질 개선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0-09-16 | 검토완료 |
| 26 | 기타 | 조류발생 예방물질 규정 신설 건의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0-09-10 | 검토완료 |
| 25 | 정책기반강화 | 서울시 공동주택의 음식폐기물 발생지, 감량자원화 | 2020-09-09 | 검토완료 |
| 24 | 규제완화 | 회원만 공개 수도법 관련 | 2020-09-04 | 검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