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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동주택의 음식폐기물 발생지, 감량자원화
정책기반강화
2020-09-09
진행사항:
검토완료
별첨
| 접수일 | 2020-09-09 | 접수번호 | 20200909-25 |
|---|---|---|---|
| 상담분류 | 정책기반강화 | 진행상황 | 검토완료 |
| 공개여부 | 공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동의 |
| 현황 및 문제점 (애로사항) |
이에 노원구의 00아파트 단지(4곳 약5,000세대)들은 자비로 당사의 음식물자원화 감량기를 설치, 운영하여 최장 5년 간 아파트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전량을 퇴비로 자원화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보고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감량기 구매를 희망하여도 설치비의 65%를 자비로 부담해야되는 문제점으로 인해 음식폐기물 발생지, 감량자원화를 위한 감량기 확대 보급이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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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 서울시, 구 매칭사업 (음식물감량기 설치 보조금 시35% : 구65%) | ||
| 관련 기관 |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음식폐기물관리팀 | ||
| 개선방안 건의사항 | 서울시의 시. 구 매칭사업인 음식폐기물감량기 설치 보조금 비율을 현행 시35% : 구65%에서 "시65% : 구35%"로 개선해 주시길 건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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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서울시의 목표인 음식폐기물 발생지, 감량자원화 처리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음식폐기물 발생지. 감량자원화가 실현된다면 다음과 같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수거, 운반용 차량 불필요 - 미세먼지 줄임 2. 처리시설 불필요 - 님비현상 등으로 인한 처리시설 부지선정 어려움 해소 3. 음폐수가 발생되지 않아 수질오염이 없고, 음식폐기물 발생지(아파트, 학교 등)에서 처리시설로 운반하지 않고 바로 퇴비로 새활용(업사이클링)하여 음식물쓰레기 배출 zero화로 - 음식쓰레기로 인한 2차오염 원천 차단 4. 음식폐기물 부패 시 발생하는 악취 및 유해세균등이 발생하지 않아 - 주거환경개선 등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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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사례 | 아파트주민들 자비로 감량기 설치, 운영하여 음식폐기물 배출zero화 실천 사례 1.노원구 하계 극동건영벽산아파트 1,980세대 (2015년~ 현재) -100% 주민부담 2. 노원구 상계주공4단지아파트 2,136세대 (2016년~ 현재) - 100% 주민부담 3. 노원구 라이프 공릉3단지 840세대 (2018년 ~ 현재) - 서울시35% : 주민 65% 4. 노원구 공릉동 대동2차아파트 190세대 (2019년 ~ 현재) -서울시35% : 주민65% *** 주변 아파트 들(상계2단지, 공릉신도브레뉴 등등) 성치, 운영 희망하나 설치비 65%부담으로 보류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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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단계 세부처리내용 | 지자체 검토사항 | ||
| 기타 | |||
전체
| 번호 | 구분 | 제목 | 등록일 | 진행상황 |
|---|---|---|---|---|
| 33 | 제도개선 | 회원만 공개 LID기법 적용 투수블록에 대한 투수계수기준 일원화 건의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1-04-14 | 검토완료 |
| 32 | 제도개선 | 회원만 공개 백연저감장치 사용 활성화 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2021-04-06 | 검토완료 |
| 31 | 기타 | 회원만 공개 대기업(발주처)-환경기업 간 매칭 시스템 운영 | 2021-04-06 | 검토완료 |
| 30 | 규제완화 | 회원만 공개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운행 관련 | 2021-04-06 | 검토완료 |
| 29 | 정책기반강화 | 회원만 공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판로개척 지원 건의 | 2021-04-05 | 검토완료 |
| 28 | 정책기반강화 | 회원만 공개 대기오염 방지 설비, 탈취기의 공공기관 입찰 등에 대한 건의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0-10-15 | 검토완료 |
| 27 | 정책기반강화 | 회원만 공개 도시 공공시설물의 환경안전 품질 개선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0-09-16 | 검토완료 |
| 26 | 기타 | 조류발생 예방물질 규정 신설 건의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0-09-10 | 검토완료 |
| 열람중 | 정책기반강화 | 서울시 공동주택의 음식폐기물 발생지, 감량자원화 | 2020-09-09 | 검토완료 |
| 24 | 규제완화 | 회원만 공개 수도법 관련 | 2020-09-04 | 검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