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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분부담금 폐지(일몰) 요청
제도개선
2024-03-18
진행사항:
검토완료
건의사항 첨부파일
-
250 회 다운로드 2024-03-18 13:57
별첨
| 접수일 | 2024-03-18 | 접수번호 | 20240318-113 |
|---|---|---|---|
| 상담분류 | 제도개선 | 진행상황 | 검토완료 |
| 공개여부 | 공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동의 |
| 현황 및 문제점 (애로사항) |
ㅇ 부담금 부과에 따른 폐기물 시장왜곡 및 형평성 논란 발생, 재활용 업종내 폐플라스틱 원료확보로 인한 갈등 심화 등 부정적 효과로 인해 동 제도의 폐지 필요성 대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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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 ||
| 관련 기관 | 자원순환정책과 | ||
| 개선방안 건의사항 |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폐지 필요 | ||
|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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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사례 | |||
| 검토단계 세부처리내용 | |||
| 기타 | 오은석 | ||
전체
| 번호 | 구분 | 제목 | 등록일 | 진행상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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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규제완화 | 회원만 공개 신재생에너지 지열 지중열교환기중 개방형 지열공 규격 규제완화의 건 | 2020-09-02 | 검토완료 |
| 20 | 제도개선 | 폐기물 수출입 관련 재활용업 허가증 | 2020-08-28 | 제외대상 |
| 19 | 규제완화 | 국내 전기자동차 사용 후 탈거·반납된 폐배터리 재사용 시장 활성활를 위한 법률·규제 완화 요청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0-08-03 | 검토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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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규제완화 | 회원만 공개 커피박 사용 제품에 대한 인증과 사용에 대한 개선안 | 2020-07-08 | 검토완료 |
| 15 | 기타 | 회원만 공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자부담금 카드결제 문의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0-06-04 | |
| 14 | 제도개선 | 회원만 공개 환경부 환경마크 인증기준 개선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0-0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