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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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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입법예고 철회호소
제도개선
2024-05-09
진행사항:
접수
건의사항 첨부파일
-
53 회 다운로드 2024-05-09 18:51
별첨
| 접수일 | 2024-05-09 | 접수번호 | 20240509-116 |
|---|---|---|---|
| 상담분류 | 제도개선 | 진행상황 | 접수 |
| 공개여부 | 공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동의 |
| 현황 및 문제점 (애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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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 ||
| 관련 기관 | 환경부 | ||
| 개선방안 건의사항 | 인력난,구인난, 영세업종의 연속적 한계 관료적,행정적,행정중의 모순의 대표사례임. | ||
|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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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사례 | |||
| 검토단계 세부처리내용 | |||
| 기타 | 정흥환 | ||
전체
| 번호 | 구분 | 제목 | 등록일 | 진행상황 |
|---|---|---|---|---|
| 23 | 기타 | 녹색인증 관련된 교육을 듣고 싶습니다.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0-09-02 | 검토완료 |
| 22 | 기타 | 회원만 공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기술교류 및 협력방안 건의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0-09-02 | 접수완료 |
| 21 | 규제완화 | 회원만 공개 신재생에너지 지열 지중열교환기중 개방형 지열공 규격 규제완화의 건 | 2020-09-02 | 검토완료 |
| 20 | 제도개선 | 폐기물 수출입 관련 재활용업 허가증 | 2020-08-28 | 제외대상 |
| 19 | 규제완화 | 국내 전기자동차 사용 후 탈거·반납된 폐배터리 재사용 시장 활성활를 위한 법률·규제 완화 요청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0-08-03 | 검토완료 |
| 18 | 제도개선 | 회원만 공개 비산먼지억제제 관련 제도 개선 질의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0-07-11 | 검토완료 |
| 17 | 제도개선 | 회원만 공개 EV 사용후 배터리를 제품화 할 수 있도록 수급할 수 있게 해주세요. | 2020-07-10 | 검토완료 |
| 16 | 규제완화 | 회원만 공개 커피박 사용 제품에 대한 인증과 사용에 대한 개선안 | 2020-07-08 | 검토완료 |
| 15 | 기타 | 회원만 공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자부담금 카드결제 문의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0-06-04 | |
| 14 | 제도개선 | 회원만 공개 환경부 환경마크 인증기준 개선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0-0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