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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분부담금 폐지(일몰) 요청
제도개선
2024-03-18
진행사항:
검토완료
건의사항 첨부파일
-
250 회 다운로드 2024-03-18 13:57
별첨
| 접수일 | 2024-03-18 | 접수번호 | 20240318-113 |
|---|---|---|---|
| 상담분류 | 제도개선 | 진행상황 | 검토완료 |
| 공개여부 | 공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동의 |
| 현황 및 문제점 (애로사항) |
ㅇ 부담금 부과에 따른 폐기물 시장왜곡 및 형평성 논란 발생, 재활용 업종내 폐플라스틱 원료확보로 인한 갈등 심화 등 부정적 효과로 인해 동 제도의 폐지 필요성 대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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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 ||
| 관련 기관 | 자원순환정책과 | ||
| 개선방안 건의사항 |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폐지 필요 | ||
|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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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사례 | |||
| 검토단계 세부처리내용 | |||
| 기타 | 오은석 | ||
전체
| 번호 | 구분 | 제목 | 등록일 | 진행상황 |
|---|---|---|---|---|
| 13 | 기타 | 회원만 공개 정부지원 사업 평가 (수출애로 사항)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0-04-17 | |
| 12 | 기타 | 회원만 공개 녹색인증 등 인증 지원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0-04-16 | |
| 11 | 기타 | 회원만 공개 환경산업기술원 정책자금관련문의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0-04-16 | |
| 10 | 제도개선 | 회원만 공개 법령 정비, 품셈 현실화, 분리발주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17-06-27 | |
| 9 | 기타 | 회원만 공개 제조업 분야의 실적증명 발급요청 | 2017-04-25 | |
| 8 | 규제완화 | 회원만 공개 하수관거 성과평가 빈도 완화 | 2017-04-25 | |
| 7 | 제도개선 | 회원만 공개 상수 사업에 일반기업의 참여기회 확대 | 2017-04-25 | |
| 6 | 정책기반강화 | 회원만 공개 해외진출 문제 해결 전담기관 구성 | 2017-04-25 | |
| 5 | 제도개선 | 회원만 공개 하수처리장 민자사업 활성화 건의 | 2017-04-25 | |
| 4 | 제도개선 | 회원만 공개 정부예산에 대한 보증 문제 | 2017-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