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게시판 상세보기
악취 입법예고 철회호소
제도개선
2024-05-09
진행사항:
접수
건의사항 첨부파일
-
53 회 다운로드 2024-05-09 18:51
별첨
| 접수일 | 2024-05-09 | 접수번호 | 20240509-116 |
|---|---|---|---|
| 상담분류 | 제도개선 | 진행상황 | 접수 |
| 공개여부 | 공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동의 |
| 현황 및 문제점 (애로사항) |
|
||
| 관련 법령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 ||
| 관련 기관 | 환경부 | ||
| 개선방안 건의사항 | 인력난,구인난, 영세업종의 연속적 한계 관료적,행정적,행정중의 모순의 대표사례임. | ||
| 기대효과 |
|
||
| 유사사례 | |||
| 검토단계 세부처리내용 | |||
| 기타 | 정흥환 | ||
전체
| 번호 | 구분 | 제목 | 등록일 | 진행상황 |
|---|---|---|---|---|
| 13 | 기타 | 회원만 공개 정부지원 사업 평가 (수출애로 사항)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0-04-17 | |
| 12 | 기타 | 회원만 공개 녹색인증 등 인증 지원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0-04-16 | |
| 11 | 기타 | 회원만 공개 환경산업기술원 정책자금관련문의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20-04-16 | |
| 10 | 제도개선 | 회원만 공개 법령 정비, 품셈 현실화, 분리발주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 2017-06-27 | |
| 9 | 기타 | 회원만 공개 제조업 분야의 실적증명 발급요청 | 2017-04-25 | |
| 8 | 규제완화 | 회원만 공개 하수관거 성과평가 빈도 완화 | 2017-04-25 | |
| 7 | 제도개선 | 회원만 공개 상수 사업에 일반기업의 참여기회 확대 | 2017-04-25 | |
| 6 | 정책기반강화 | 회원만 공개 해외진출 문제 해결 전담기관 구성 | 2017-04-25 | |
| 5 | 제도개선 | 회원만 공개 하수처리장 민자사업 활성화 건의 | 2017-04-25 | |
| 4 | 제도개선 | 회원만 공개 정부예산에 대한 보증 문제 | 2017-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