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협회 공고 제2025-36호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   통합허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이행 활성화를 지원하는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2025년 10월 21일 한 국 환 경 산 업 협 회 장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신청은 협회 홈페이지 메인 화면 상단 > 신청.입력.조회 > 지원사업 신청 >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 클릭☞ 바로가기 클릭

환경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 및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법령이 모호하거나 금지되어 있어 기술개발 이후 기술실증 및 사업화가 어려운 기업(기관)을 대상으로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는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현장에서 겪고 있는 규제 애로사항과 이를 완화·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수요를 파악하고자「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기술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본 조사는 기업 및 기관이 보유한 기술 중에서, 현행 법·제도상의 제약으로 인해 실증이나 사업화가 어려운 사례를 발굴하고,이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 개선 및 실증특례 적용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첨부파일 또는 아래  온라인 기술수요조사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조사 결과는 향후 환경부 및 환기원의 실증특례 과제 기획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2025년도 9월 2차 주요 환경 법령 제·개정 동향 입니다.

상세 입니다.[경제주평 25-17호]■ 2026년 한국 경제, 어둡고 긴 터널 그 끝이 보이는가?- 경제성장률 2025년 1.0%에서 2026년 1.9%로 반등■ 개요 2026년 한국 경제는 내수 회복이 외수 부진의 영향을 상쇄하며 경기 상승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대외 불확실성 상존 등의 불안 요인으로 회복 속도는미약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은 2025년 1.0%에서 2026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에 근접한 1.9%를 기록할 전망이다. 내수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심리개선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 여건 완화,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 등으로 구매력이 강화되면서 증가율은 2025년 1.3%에서 2026년에 1.7%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설비투자는금리 하락에 따른 자본조달 여건 개선, 반도체 및 IT 부문의 투자 지속 등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교역 환경 악화에 의한 수출 감소로 투자 유인이 위축됨에 따라 그 증가율이1.5%에 그칠 전망이다. 건설투자는 정부의 건설 경기 활성화 노력 등으로 수주 환경이 개선되면서 2025년 △7.0%에서 2026년 2.6%의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대외거래 측면에서 수출은 트럼프 라운드가 본격화되면서 2025년 △0.6%에서 2026년에도 △1.0%의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수입은 내수 회복에 따른수요 확대로 2025년 △1.8%에서 2026년 1.1%의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2025년 589억 달러에서 2026년 457억 달러로, 경상수지도 같은 기간874억 달러에서 2026년 680억 달러로 축소될 전망이다. 한편,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내수 회복에 따른 수요 확대에도 불구하고 공급측 물가 상승 압력이 안정적인 흐름을유지하면서 물가안정목표를 소폭 하회하는 1.9%로 예상된다. 실업률은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경기 후행적 특성으로 2025년 2.9%에서 2026년 3.0%로 소폭 높아질 것으로전망된다. 2026년은 그동안 장기 불황 국면에 갇혀 있던 한국 경제가 다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로 복귀하는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여전히 민간의 펀더멘틀이 크게 훼손되어충분한 리질리언스가 발휘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고 대외 불확실성 또한 해소되지 않아 수출의 경기 선도 역할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에 모처럼 만들어진 한국 경제의 정상화 기회를 살려가기 위해서, 경제 심리의 안정, 경기 진작에 무게중심을 둔 재정 기조, 보다 적극적인 경기 친화적 통화정책의 운용, 기업 투자의 확충, 공급 주도의 건설 경기 활성화, 트럼프 통상 정책의 제2라운드 대응 전략 마련, 사회 안전망의 확충 등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출처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25-17호(2025.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