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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ㅇ 이번 입찰 결과에서는 공급력 확보라는 제도적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가격 상승과 지역 간 시장 분단이라는 문제가 나타남. 

- 특히 0엔 입찰이 전체의 74.7%를 차지하는 발전사업자의 전략적 입찰 구조 속에서도 NetCONE을 초과하는 입찰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발전 사업자들이 향후 전원 유지비용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함.

ㅇ 현재 일본 정부와 관계 기관은 NetCONE 및 상한 가격 재검토를 포함한 용량시장의 포괄적 검증을 진행 중이며, 향후 장기 탈탄소전원 입찰 등과의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공급력 확보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OCCTO의 ‘용량시장의 바람직한 형태 등에 관한 검토회’, 자원에너지청의 ‘제도 검토 WG’에서 용량시장 관련 검토를 진행 중임. 

출처 :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원전시장 인사이트_현안이슈(2026.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