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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EP은 2026년 3월 중국 양회에서 최종 승인된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을 심층 분석한 브리프를 발간했습니다. 총 18편 62장, 16개 중점 과제로 구성된 중국의 이번 계획은 대외 불확실성 돌파를 위해 ‘과학기술 자립자강’과 미래 성장 동력인 ‘신질 생산력’ 창출을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브리프는 중국의 15차 계획을 총론과 3대 핵심 전략구조로 나누어 분석했습니다.

총론에 따르면, 14차 계획에서 2순위였던 ‘현대화 산업체계 구축’이 국가 최우선 전략인 1순위로 전격 격상되었습니다.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을 목표로 5대 분야 20개 핵심 지표를 설정했으며, 특히 혁신 부문에서 ▲연평균 R&D 투자 증가율 7% 이상, ▲인구 1만 명당 고부가가치 특허 22건, ▲GDP 대비 핵심 산업 부가가치 비중 12.5%라는 명확한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이어 '현대화 산업체계 구축 및 실물경제 기반 강화'를 위해 첨단 신소재·기초산업용 SW 등 6대 핵심 분야의 기초 역량을 다지고, 반도체·임바디드 AI·바이오 제조 등 10대 전략 신흥산업을 대규모로 육성합니다. 또한 '고수준 과학기술 자립자강 가속화 및 신질 생산력 발전' 주도를 위해 교육·과학기술·인재 거버넌스를 통합해 AI, 양자, 핵융합 등 8대 국가 중대 과제를 가속화합니다. 특히 국가 중대 과제 결정권 등 핵심 자원을 선도기업에 집중해 기술 상용화 시간(Time-to-market)을 극단적으로 단축할 방침입니다. 더불어 '디지털 중국 건설'을 통해 지능형 컴퓨팅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 산업에 ‘AI+’ 행동을 확산하며, 데이터 소유권·유통 등 4대 기초 제도를 확립합니다.

KISTEP은 중국의 ‘기술 디커플링’과 첨단기술 내재화 행보가 한국 주력 첨단 제조업의 초격차 우위를 잠식할 구조적 위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역시 파편화된 정책에서 벗어나 12대 국가전략기술 달성을 위한 범부처 임무 중심 거버넌스를 고도화하고, 핵심 인재 이탈 방지 및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연구 환경 개선에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ISTEP 리서치 브리프 2026-214호(2026.04.08,  KISTEP 혁신전략기획센터 전부기 부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