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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ㅇ 현재 한국 경제는 반도체 시장 호황에 기대어 전반적인 경기 회복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한국 경제는 경기 회복 국면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대내외 여건에 따라 경기 방향성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경제의 방향성은 ① 3高(高유가, 高환율, 高금리)의 고착화, ② 추경의 내수 진작 효과, ③ 반도체 시장의 수급 여건 불확실성 등의 리스크 요인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 경기 추세에서 향후 완만한 경기 확장(Modest Recovery) 국면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최근 자산시장 랠리, 고물가 등의 요인으로 강한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면서 경제 내 다소의 버블이 형성되어 예상보다 강한 경제 성장 속도(Strong Recovery)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만약 국내외 금리의 빠른 상승, 반도체 슈퍼 사이클의 조기 종결 등의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버블이 붕괴되면서 경기가 다시 침체되는 더블딥(Double-dip) 시나리오 경로를 배제할 수 없다.

ㅇ 한국 경제가 경기 회복 국면 진입에 만족하지 않고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핵심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첫째, 최근 민간 경제 주체들의 심리 회복이 실물 경기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하반기 경제 운용 전략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인한 비용요인 인플레이션(Cost-push Inflation) 압력 급증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물가 안정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고유가보다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가지는 고환율에 대하여 외환 당국의 전방위적 대외 신인도 제고 및 시장 내 심리 안정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넷째, 전형적으로 상충 관계에 있는 경제 정책 목표인 ‘성장’과 ‘물가’에 대해 통화정책 운용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섯째, 양호한 총량 지표(Aggregate Indicator)에 가려진 K-양극화 심화를 막기 위하여 시장 활력 보강이 요구되는 부문에 대한 신속한 추경 집행을 통해 재정의 경기 안정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여섯째, 최근 국내 경제 상황 개선의 주된 배경이 글로벌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따른 긍정적 대외 여건에 있음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기회가 주어질 때 ‘포스트 반도체(반도체 이후)’ 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중심의 경기 회복으로 고용없는 회복(Jobless Recovery) 구조가 고착화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한편,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하여 단순히 ‘청년층의 눈높이 문제’라는 틀에 박힌 ‘클리셰(Cliché)’에서 벗어나 시장 내 관행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출처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26-10호(2026.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