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부 내용은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KISTEP 브리프 「대형 연구형 R&D 사업계획검토 제도의 이해 및 점검 주안점」은 대형 연구형 R&D 사업을 대상으로 도입된 사업계획검토 제도의 배경과 주요 내용, 초기 운영 결과와 향후 과제를 다룹니다. 사업계획검토는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이후, 연구형 R&D의 특성을 반영해 신속하고 유연한 투자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검토 대상은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 원 이상인 연구형 국가연구개발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검토합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정부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유사 중복성, 사업규모의 적정성을 점검하며, 사업의 당락을 결정하기보다 기획의 미비점과 보완사항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본문에는 각 점검항목의 핵심질의와 사업기획 단계에서 준비할 사항도 담겨 있습니다.

2026년 첫 검토에는 총 187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약 2.5개월간 12개 부처의 38개 사업을 점검했습니다. 주요 보완사항으로는 정부지원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 부족, 사업목표와 성과지표 간 연계성 미흡,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및 역할분담 근거 부족 등이 확인됐습니다. 예산 산출근거의 객관성과 재원조달 계획의 실현가능성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초기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기획 단계에서 논리적 근거와 구체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시됐습니다. 향후 과제로는 점검기준 사전 안내와 교육을 통한 부처 기획역량 제고, 운영 경험을 반영한 법령·고시 및 세부 운영기준 보완, 검토 결과의 사업계획·예산요구 반영을 통한 예산 배분·조정과의 연계 강화가 제안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KISTEP 브리프 전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ISTEP 브리프 (2026.10.27, KISTEP 사업기획점검팀 이광현 팀장/연구위원, 권재영 연구위원, 장희명 선임전문관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