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차세대 첨단기술을 둘러싼 각국의 주도권 선점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 현재 기술패권 경쟁은 기술을 선점하는 국가가 세계를 주도하는 승자독식 체제이기 때문이다. 주요국은 R&D 혁신을 가속화하고 기술패권의 승패를 좌우할 신속한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임무 중심의 혁신·도전형 R&D 비중을 확대하며 도전적 연구개발 체제를 구축하고 연구혁신 생태계를 확장해 가고 있다. 혁신·도전형 R&D란 세계 최고·최초를 지향하는, 실패 가능성은 높지만 성공할 경우 경제·사회적으로 혁신적 파급효과를 끌어내는 고위험·고보상 R&D를 의미한다. EU(유럽연합, European Union), 영국, 독일 등은 혁신 R&D의 산실이라 불리는 DARPA(미국국방고등연구계획국,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의 지원체제를 자국에 적용하며 R&D 혁신을 강화하고 있다. DARPA는 인터넷, GPS, 음성인식, 자율주행차 등 획기적 연구성과를 상용화하며 경제·사회적 혁신을 만들어 온 미국 국방 R&D 전문기관으로, 지난 50년간 미국 주요 산업정책 중 가시적 성과 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된다. 임무 중심의 추진방식, 실패의 가치를 인정하는 문화, 유연하고 민첩한 조직운영과 독립성 등이 DARPA가 혁신 R&D 전문기관의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이번 원고에선 주요국의 혁신·도전형 R&D 추진 동향을 각국 전문기관 중심으로 살펴보고,

향후 국내 정책 적용을 위한 시사점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출처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ICT Standard Weekly 제1228호(2025.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