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 Brief] 전략자원의 지정학: 주기율표 제국의 미래를 위한 미-중 경쟁과 첨단기술·경제안보에의 시사점

"「대응에서 전략으로」, 방위, 에너지, 전자 등 첨단전략산업의 자원 종속성이 초래할 국가 경제-안보-혁신 위기는 통합된 전략적 대처로만 극복가능"

● 현대 첨단 기술 제품의 원소 종속성과 국가안보

 o 오늘날 희토류와 핵심광물은 항공·우주, 방위, 에너지, 통신, 전자, 운송 기술 등에 사용되는 야금 분야에서 중요한 '전략자원'으로 간주

● 주기율표 제국을 구축한 중국 vs. 전략자원 빈곤국 미국

 o 전략자원의 무기화, "중국의 희토류는 중동의 석유"

 o 공급 리스크에 직면한 미국의 전략자원

● 과점 공급체계에 종속된 미국의 방위전략과 에너지 안보, 그리고 연산력

 o "Mine-to-Magnet" 이니셔티브, 미국 방위전략의 중국 의존도 벗어나기

 o 편재된 전략자원, 에너지 안보의 직격탄

 o 현대 사회의 AI 연산력을 지배하는 자원의 희소성

● 시사점

 o 첨단전략기술 역량강화와 전략자원의 공급망 이슈를 통합한 경제-안보 컨트롤 타워 가동

 o 근거 및 시나리오 기반의 정교한 공급 리스크 완화 전략 수립

 o 광물자원의 공급망 한계 극복을 위한 전략형 R&D(연구개발) 프로그램 추진

출처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학기술정책 Brief 제48호(2025.05.21.)

(저자 : 이현익 부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