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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이사회·의회,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간소화안 합의

 - 6월 18일 EU 이사회와 의회는 CBAM 간소화안을 승인했는데 해당 안은 소량 수입기업에 대한 면제, 행정절차 간소화, CBAM 인증서 구매 유예 등을 포함

  * (면제) CBAM 대상 상품을 연간 50톤 미만 수입하는 기업은 적용 면제

  * (간소화) 내재배출량(embedded emissions) 신고 시 실제 측정값 대신 기본값 사용 허용

  * (구매 유예) 수입 제품 내재 배출량의 80%→50%로 CBAM 인증서 보유 의무 완화

 - 해당 간소화안은 '25.9월 공식 채택될 전망

   ▶본 조치로 철강, 알루미늄 등 CBAM 대상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의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국내 자동차, 부품 기업의 간접 비용 부담도 일부 완화될 수 있음

[출처] KATECH 이슈브리핑 제2025-16호 中(한국자동차연구원 산업정책연구소 산업분석실, 2025.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