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부 내용은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머리말

ㅇ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2025년 1월 이후 약 1년 6개월 동안 미국의 AI·디지털 정책은 빠른 속도로 변화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 5월까지 서명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은 260건으로, 지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4년간 서명한 220건을 1년여 만에 넘어섰다. 이 가운데에는 상당 부분 AI와 관련 산업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AI는 특정 산업이나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에 걸쳐 그 생산망과 유통이 연결돼 있다. 또한, 제조·통신·금융·국방 등 경제 전반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기반 기술이며 그 기술과 시장을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 미국의 규제 기조와 수출 통제는 한국 기업의 기술 개발과 수출 여건, 공급망, 그리고 글로벌 협력의 범위를 직접적으로 좌우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AI·디지털 정책 동향을 살펴보는 것은 한국 AI 관련 정책 환경과 산업 전략의 변화 방향을 미리 탐색하는 작업이기도 하다.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미국 AI 정책 기조에는 여러 이벤트들이 발생했다. 2월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고, 5월에는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AI를 둘러싼 통상·기술 환경에 변화가 지속됐다. 같은 기간 한국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 시행(2026년 1월)과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확정(2026년 2월) 등 자체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과 사회에 AI 적용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이번 원고에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2026년 5월 현재까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AI 정책 동향을 정리하고, 간략하게나마 한국 AI 산업의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출처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ICT Standard Weekly 제1305호(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