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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산업진흥원] 미국 FCC의 외국산 첨단로봇 규제와 시장·공급망 영향

한국환경산업협회 2026-09-04 16:40 조회수: 24회


※ 세부 내용은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요약

ㅇ 美 FCC는 '26년 7월 28일 외국에서 생산된 첨단 로봇을 Covered List에 추가하고 신규 FCC 장비인증을 금지하는 생산지역 기반 규제를 도입

ㅇ 규제대상인 첨단 로봇기기는 이동·원격/ 자율운용·중량·센서·네트워크 연결·SW/AI 요건을 충족하는 기기로 AMR·휴머노이드·사족보행 로봇 등이 대표 범주

ㅇ FCC는 외국산 첨단 로봇기기의 위험을 공급망 교란과 사이버 보안의 결합으로 판단하고, 카메라·LiDAR·음향·열 센서 데이터 유출과 외국 정부·제조사에 의한 감시·외국 정보활동 강화·원격 장악 우려를 제기

ㅇ Covered List 편입의 직접 효과는 47 CFR 2.903(a)에 따른 신규 장비 인증 금지

ㅇ 시장에서는 ① 첨단 로봇 기기 해당 여부 → ② foreign-produced 여부 → ③ 기존 FCC 승인모델/신규 승인 필요 모델 구분 → ④ 조건부 승인 여부의 순서로 적용 여부 판단

ㅇ 규제는 FCC 인증을 넘어 제조사·수입사·유통사·SI·수요 기업의 조달·벤더 실사에서 모델별 인증 상태와 공급망·후속제품 로드맵 확인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동

ㅇ FCC 26-50은 7월 22일 logic-bearing 하드웨어 부품·온라인 마켓 플레이스 FCC ID 표시 등을 채택하고 HBOM/SBOM·부품원산지·수입통제 등은 Third FNPRM 제안으로 구분

ㅇ 한국에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대미 수출 규제리스크가 아니라 미국이 로봇 공급망의 생산지·부품 투명성을 안보 기준으로 재편하는 신호로, 신뢰 공급망 참여 기회와 검증 부담이 동시에 발생



출처: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산업 정책동향 Brief 2026-05 '미국 FCC의 외국산 첨단로봇 규제와 시장·공급망 영향' 中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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